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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09개국 찍자…정세균 "외교부, 해제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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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도 입국 제한국 계속 늘어
10일 현재 노르웨이·슬로바키아·르완다 추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둔화됐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9곳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추가된 곳은 유럽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와 아프리카의 르완다다.

◆ 가봉, 격리에서 입국금지로 조치 강화

노르웨이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슬로바키아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이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1650유로의 벌금도 부과한다.

르완다는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 및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판정자도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던 가봉은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외교관과 거주자의 입국은 허용하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14일간 격리한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45곳이다. 39곳은 한국 전역에 대해, 6개국은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부탄 등이 포함됐다.

호주를 비롯해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몰디브 등 태평양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이밖에 터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가봉,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등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 정세균 "외교부, 한국인 입국중단 해제 끌어내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64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49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1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브루나이,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있다.

미주는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새로 추가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외에도 덴마크, 몰타,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문턱을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 중단 해제 또는 완화 조치를 이끌어 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국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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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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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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