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는 대·중소기업 가리지 않는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6:03

통상 공항 면세점 임대료 수익의 90% 넘어
코로나 여파로 올 1분기 대폭 적자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덩치 큰 자식은 자식 아닌가요. 매달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씩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올해 1분기는 사실 상 모든 면세점이 적자일겁니다."

한 면세점 관계자의 토로다.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료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중소업체 두 곳만이 해당돼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3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중소 면세점 2곳 지원 '생색내기'...면세업계 추가 대책 요구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입점업체 임차료를 25~30% 감면키로 했지만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7곳 중 중소업체는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중견, 대기업 면세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모든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해 준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와 확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차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등 외국 공항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점 업체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해 인천공항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6개월간 임대 수수료를 50%로 낮췄고 태국공항도 내년 1월까지 6개 공항의 월 임대료를 20% 인하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현황. 2020.03.10 hj0308@newspim.com

◆5년간 면세점 임대수익 4조6640억...정부 배당금 당기순익 절반

면세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선뜻 임대료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엔 수익구조와 맥이 닿아있다.

김정우 더불의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둔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4조664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대기업 면세점이 낸 임대료 수입은 총 4조3180억원으로 이는 전체 임대료의 92.6%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에만 면세점 임대료 수익으로 1조761억원을 거뒀고 이 중 대기업 임대료는 9846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인천공항공사의 작년 당기순이익(8905억원)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도 말 못할 사정은 있다. 면세점 임대료 등으로 흑자를 냈지만 정부가 당기순이익 절반 수준의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주식 100%를 갖고 있고 올해는 당기순익의 45%인 3997억원을 배당금으로 요구했다.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임대료 수익으로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임대료 인하 요구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SM면세점의 경우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포기하며 공항면세사업을 접기로 했다.

SM면세점은 "코로나19로 입·출국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의 제한된 지원정책 속에 이번 입찰은 최종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