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생계소득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체감 혜택을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이를 위한 재벌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재난생계소득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한 방과 후 강사, 휴원에 따른 통학차량 운행 중지를 통보받은 셔틀버스 기사 등 대다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가격리나 방역폐쇄 등에 따른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이른바 '갑질'도 발생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재난생계소득이 현실화 되면 비정규직, 5인미만 영세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벌의 재난생계소득 기금 출연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독점경제체제에서 누려 왔던 온갖 특혜와 정경유착, 노동자 쥐어짜기, 원하청업체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장해 온 재벌이 스스로 거듭날 기회"라며 "사내유보금이 950조에 달하는 30대 재벌 곶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재난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생계지원을 위해 18살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각각 155만원을, 마카오도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캐나다, 핀란드를 비롯해 8개 나라의 지자체에서 부분 시행하거나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정부에 ▲3월 24일 대토론회를 통한 재난기본소득제 공론화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 시설 인력 확충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교섭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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