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8일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1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유독 일본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부 매체의 주장을 언급한 뒤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일본인 무사증(비자) 입국 중단' 조치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금지·제한·절차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국가"라며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지난 7일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고 말했다.

또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다"며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인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도 효력이 정지된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닌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

강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다"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오는 9일부터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가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자료=외교부]

◆ "상응조치,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을 추가했으나 정부는 '무조치'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안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인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도 효력이 정지된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 "특별입국절차,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 사례"

강 대변인은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며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닌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키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