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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전문성 없는 뒷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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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역망 뚫린 것은 문재인 정부 무능"...십자포화
전문성 부족 지적도..."현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해야"

[편집자] 대구 '신천지'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확산이고 통제 불가능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코로나19테스크포스팀(TF)은 중간점검 성격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초 물품인 마스크 대란 역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량을 제한하면서까지 수급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마스크 몇 장을 사기 위해 줄을 4~5시간씩 서는 일이 다반사다. 마스크 대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며, 궁극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마스크 품귀 사태에 대해 연이어 질책을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직접 맡는 유례없는 컨트롤타워를 꾸렸지만, 정부는 계속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기차역 1번 출구)에서 코레일유통과 중소기업명품마루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국민 마스크 노마진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대기줄에 서 있다. 행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1인 마스크 1묶음(5개) 한정으로 5,000원에 판매한다. 2020.03.02 alwaysame@newspim.com

◆ 野, 국회 코로나19 특위서 십자포화..."방역망 뚫린 것 문재인 정부 무능"

지난 2일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는 인재"라며 "전염병이면 당연히 천재지변이 됐음에도 방역망이 뚫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 때 '복지부 장관 사퇴해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라'고 했고 환자가 36명일 때 '세월호 때처럼 무능하다' 등 따갑게 질타했다"며 "그러나 지금 사태에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은 "31번 확진자가 왜, 어디서 감염됐는지, 대남병원은 어디에서 감염원이 나왔는지 다 모른다"며 "질본과 전문가들은 분명히 1월 21일부터 줄기차게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는데 관철되지 않았고 지금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사스나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정부가 대처를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코로나19도 반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뒷북 대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지하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전문성 떨어진다는 지적도..."현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해야"

전문성이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아닌 국무총리를 사령탑으로 세운 것은 구시대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9·11 참사 때의 컨트롤타워는 국토안보부장관도, 뉴욕 시장도 아닌 뉴욕소방서장이었다"면서 "일개 소방서장인 그가 군과 경찰을 통제하며 사태를 수습했고, 그의 말에 뉴욕시장도 대통령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들과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로지 문제나 사태의 해결만이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남은 인생을 결정짓기에 이해관계나 계산이 단순하며 오로지 문제와 사태의 해결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현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며 "그러나 청와대와 관계 장관들은 아직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장관 중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국민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장관들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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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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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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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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