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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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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유성엽 공동대표가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장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 소속 인사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물밑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대구시청간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여야 4당 대표와 코로나19 대책 논의…추경 등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김정화·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 중 한 명과 회동할 예정이다.

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종합)/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입국 전면금지'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전면금지 대신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文탄핵청원 숫자조작 논란… 靑은 "가짜뉴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 청원 하루 만에 80만↑ vs '탄핵'은 역대 2번째 최다/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은 동의 수가 119만에 육박하며 역대 2번째 최다 동의 청원 등극을 눈앞에 뒀다.(1위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1900, 2위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 119만2049) 이와는 정 반대로 밤낮으로 바이러스 퇴치에 힘쏟고 있는 문 대통령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80만 동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즈음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나흘만에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여행 금지'다. 비슷한 시각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감영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향후 한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中 곳곳서 '한국發 입국제한'… 정부, '긴급 상황반' 운영/ 세계일보
중국 각지의 공항에서 도착 직후 격리된 한국인이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발(發) 항공편의 입국금지 또는 제한에 나선 중국 내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성 외에 톈진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이 잇따르자 정부는 긴급 항공상황반(TF)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단독] 베트남, 한국인 승객 주민번호 보고...고향이 대구·경북이면 '묻지마 입국 불허'/ 조선일보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27일 여행차 베트남을 찾았다가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로 호찌민 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다. 베트남 당국은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따로 분류한 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를 확인해 67~81 사이일 경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한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 67~81은 대구·경북 출신을 뜻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본적지가 이곳으로 돼 있으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독]청주17비행단 확진 하사, 자가격리 권고에도 부대 밖 외출/ 뉴스1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지난 20일 기침 증상을 부대에 보고한 뒤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증상자를 허술하게 관리한 공군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교안, 선대위장에 김종인 검토···김종인 "연락오면 만날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진보와 보수 성향 정당을 막론하고 어려울 때면 곧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런 그가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까.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기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와 함께 맡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전 대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독] "명분 만들면 된다" 與실세 마포 회동 날, 비례정당 합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저녁 민주당의 핵심 인사 5인은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회동하고,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하기로 합의했다. 방식은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란 말도 했다.

태영호→강남 텃밭, 김현아 vs 이용우 '일산 혈전'/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을 단수추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서울 강남갑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강남을에는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민주·원외정당 손잡는 '연합정당' 구상 거론..묘수 고민(종합2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경선 규정' 돌파할 묘수 찾았다/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은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당 공관위에서 심사한 후보들을 당내 선거인단이 사후 추인하면 '민주적 심사ㆍ투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라는 취지로 선관위에 질의했다. 조 사무총장은 27일 본보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오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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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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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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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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