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2

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유성엽 공동대표가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장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 소속 인사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물밑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대구시청간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여야 4당 대표와 코로나19 대책 논의…추경 등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김정화·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 중 한 명과 회동할 예정이다.

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종합)/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입국 전면금지'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전면금지 대신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文탄핵청원 숫자조작 논란… 靑은 "가짜뉴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 청원 하루 만에 80만↑ vs '탄핵'은 역대 2번째 최다/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은 동의 수가 119만에 육박하며 역대 2번째 최다 동의 청원 등극을 눈앞에 뒀다.(1위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1900, 2위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 119만2049) 이와는 정 반대로 밤낮으로 바이러스 퇴치에 힘쏟고 있는 문 대통령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80만 동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즈음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나흘만에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여행 금지'다. 비슷한 시각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감영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향후 한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中 곳곳서 '한국發 입국제한'… 정부, '긴급 상황반' 운영/ 세계일보
중국 각지의 공항에서 도착 직후 격리된 한국인이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발(發) 항공편의 입국금지 또는 제한에 나선 중국 내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성 외에 톈진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이 잇따르자 정부는 긴급 항공상황반(TF)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단독] 베트남, 한국인 승객 주민번호 보고...고향이 대구·경북이면 '묻지마 입국 불허'/ 조선일보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27일 여행차 베트남을 찾았다가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로 호찌민 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다. 베트남 당국은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따로 분류한 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를 확인해 67~81 사이일 경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한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 67~81은 대구·경북 출신을 뜻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본적지가 이곳으로 돼 있으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독]청주17비행단 확진 하사, 자가격리 권고에도 부대 밖 외출/ 뉴스1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지난 20일 기침 증상을 부대에 보고한 뒤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증상자를 허술하게 관리한 공군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교안, 선대위장에 김종인 검토···김종인 "연락오면 만날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진보와 보수 성향 정당을 막론하고 어려울 때면 곧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런 그가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까.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기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와 함께 맡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전 대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독] "명분 만들면 된다" 與실세 마포 회동 날, 비례정당 합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저녁 민주당의 핵심 인사 5인은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회동하고,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하기로 합의했다. 방식은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란 말도 했다.

태영호→강남 텃밭, 김현아 vs 이용우 '일산 혈전'/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을 단수추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서울 강남갑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강남을에는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민주·원외정당 손잡는 '연합정당' 구상 거론..묘수 고민(종합2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경선 규정' 돌파할 묘수 찾았다/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은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당 공관위에서 심사한 후보들을 당내 선거인단이 사후 추인하면 '민주적 심사ㆍ투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라는 취지로 선관위에 질의했다. 조 사무총장은 27일 본보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오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