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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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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유성엽 공동대표가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장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 소속 인사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물밑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대구시청간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여야 4당 대표와 코로나19 대책 논의…추경 등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김정화·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 중 한 명과 회동할 예정이다.

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종합)/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입국 전면금지'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전면금지 대신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文탄핵청원 숫자조작 논란… 靑은 "가짜뉴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 청원 하루 만에 80만↑ vs '탄핵'은 역대 2번째 최다/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은 동의 수가 119만에 육박하며 역대 2번째 최다 동의 청원 등극을 눈앞에 뒀다.(1위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1900, 2위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 119만2049) 이와는 정 반대로 밤낮으로 바이러스 퇴치에 힘쏟고 있는 문 대통령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80만 동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즈음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나흘만에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여행 금지'다. 비슷한 시각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감영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향후 한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中 곳곳서 '한국發 입국제한'… 정부, '긴급 상황반' 운영/ 세계일보
중국 각지의 공항에서 도착 직후 격리된 한국인이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발(發) 항공편의 입국금지 또는 제한에 나선 중국 내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성 외에 톈진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이 잇따르자 정부는 긴급 항공상황반(TF)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단독] 베트남, 한국인 승객 주민번호 보고...고향이 대구·경북이면 '묻지마 입국 불허'/ 조선일보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27일 여행차 베트남을 찾았다가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로 호찌민 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다. 베트남 당국은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따로 분류한 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를 확인해 67~81 사이일 경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한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 67~81은 대구·경북 출신을 뜻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본적지가 이곳으로 돼 있으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독]청주17비행단 확진 하사, 자가격리 권고에도 부대 밖 외출/ 뉴스1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지난 20일 기침 증상을 부대에 보고한 뒤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증상자를 허술하게 관리한 공군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교안, 선대위장에 김종인 검토···김종인 "연락오면 만날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진보와 보수 성향 정당을 막론하고 어려울 때면 곧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런 그가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까.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기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와 함께 맡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전 대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독] "명분 만들면 된다" 與실세 마포 회동 날, 비례정당 합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저녁 민주당의 핵심 인사 5인은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회동하고,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하기로 합의했다. 방식은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란 말도 했다.

태영호→강남 텃밭, 김현아 vs 이용우 '일산 혈전'/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을 단수추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서울 강남갑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강남을에는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민주·원외정당 손잡는 '연합정당' 구상 거론..묘수 고민(종합2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경선 규정' 돌파할 묘수 찾았다/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은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당 공관위에서 심사한 후보들을 당내 선거인단이 사후 추인하면 '민주적 심사ㆍ투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라는 취지로 선관위에 질의했다. 조 사무총장은 27일 본보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오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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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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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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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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