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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식대 인상 갈등, 법정 공방까지..."학교가 재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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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식대 인상안 3월 5일 이사회 상정 예정
학생들,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구내식당 밥값은 복지...서울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식대 인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식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식대인상 저지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 겸 생협 이사장은 식대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지난 26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생협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3월 5일 이사회에 식대 인상안을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 생협은 현재 학생회관식당, 기숙사식당, 농생대식당, 자하연식당, 동원관식당, 302동 식당 등을 운영한다. 생협은 식당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식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페를 제외한 생협 식당 영업이익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소속 노동자 114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생식당 등이 문을 닫았다. 2019.09.24. hakjun@newspim.com

대책위는 "생협의 영업적자를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는 독단적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이 학생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학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캠퍼스 안에서만큼은 주머니 사정에 관계없이 양질의 식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대학당국이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교육·연구 지원이라는 책무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발전기금의 규모는 5000억원을 돌파해 국·공립대학 중 최고 수준이며 그 중 이월금만 1095억 원에 달한다"며 "대학당국이 막대한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밥값을 올리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생협 부이사장인 정효지 서울대 학생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생협이 대학당국의 재정을 지원받는다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생협은 서울대 학생·교원·직원 등이 출자금을 내어 설립한 조합으로 법적으로 비영리가 보장된다"며 "정부가 국립대학 생협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 역시 생협의 공적 성격을 보여주는 훌륭한 참고사례"라고 반박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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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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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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