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마스크 하루 1200만장 생산 '무리수'…10% 수출 허용한 속사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04

'코로나19' 확산되자 마스크 대란…정부 또 탁상행정
생산업체들 "MB필터 원자재 부족…1200만장은 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마스크 긴급수급조치를 통해 하루 생산량을 1200만장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턱없는 얘기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MB필터(Melt Brown 필터)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트나 약국, 온라인쇼핑마다 마스크 품절사태가 빈번한 실정이다. 정부 말대로 하루 1200만장이 생산된다면, 품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허수'가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에게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허용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원자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 정부 "하루 1200만장 생산 가능"...업계 "산술적인 얘기, 현실은 달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지난 26일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에서 "일일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전체 생산 업체 60% 이상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 공급이 불안정해 조만간 생산을 멈출 지경이라는 설명이다.

그 중 핵심 원자재인 MB필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MB필터를 생산하는 국내 7개업체의 생산 능력은 한달 최대 마스크 1억개 분량이다. 정부 설명대로 계산할 경우 일일 1200만장, 한달에 3억6000만장의 마스크 중 약 60~70%는 MB필터를 중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공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MB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용범 차관은 "현재 하루 1000만개 안팎의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재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MB필터의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설비 구축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 후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공기청정기·에어컨에 들어가는 MB필터를 마스크로 전부 돌린다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존에 거래하던 가전업계가 생산을 멈춰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생산업체만 10% 수출길 열어둬…"필터 줄테니 마스크 달라"

정부가 생산업자에 한해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등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업체들이 완제품인 마스크와 원자재(MB필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생산자에 한해 당일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마스크 1매 가격이 4000원대까지 오를 정도로 내부 공급이 부족함에도 완전한 수출 제한조치는 걸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수출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수출 가능 조건을 달은 것"이라며 "10%라는 수치는 산업자원통상부 측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B필터를 미끼로 마스크를 거래하는 도매상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MB필터 물량을 중국에서 공급하는 대신 마스크를 저렴하게 사겠다는 제안 등이다. 정부가 생산량의 10%이내로 수출을 허용한 것도 최소한의 MB필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MB필터가 부족해 생산을 멈추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공적물량 확보와 수출제한 외에도 필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