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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유자 입국 전면금지해야"…野, 정부에 추가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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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입국 금지 조속히 시행해야"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대응단계 격상만으론 안 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경유한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1~2주가 코로나 19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아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체의 정무적, 외교적 판단을 배제하고 방역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결정을 내려 특단의 유례없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2주간 종교행사와 집회, 사회문화 행사 금지 등 일체의 대중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2.04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역사회는 스스로 방어막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의 모기 잡기에만 급급하다"며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 간 중앙대와 숭실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돌아온다는 사실"이라며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자가격리' 대신 '자기관리'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아울러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철회하고 방역 대책의 대전환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결국 한국인이 전 세계로부터 입국 금지된다고 경고했었다"며 "지금까지 14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고 지적했다.

대구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위기경보) 대응단계 격상만으로는 대구 지역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세제·금융 지원, 마스크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사하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음압병실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며 "정부에서는 중국의 의료시설보다 월등하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확산이 지속된다면 우리 역시 치료 병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필요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인실, 다인실을 모두 포함해도 198개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의 경우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총 7개에 불과해 병실 부족이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자연 재해나 위기상황을 대비해 편성해 놓은 3조 4000억원의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 음압병실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병실 부족을 알면서도 또 다시 망설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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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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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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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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