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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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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정지역'이던 대구시에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하루 만에 대구경북지역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31번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시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같이 봉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의 격상을 논의하기에도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폐쇄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습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19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확진자 크게 늘어...맞벌이 가정 요청 땐 돌봄교실 최대한 운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19일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초청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 뉴스핌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수술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다. 이에 부대 측은 변 전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으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정부, 우한에 구호물품 전달…오늘 화물기 투입 / 연합뉴스
외교부는 정부가 19일 임시 화물기를 통해 국내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에서 우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호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외에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이 마련했다.

석달 공석이던 주우한 총영사에 강승석…'코로나19' 교민 보호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총영사에 강승석 전 주다롄(大連) 출장소장이 19일 임명됐다. 강 신임 총영사는 부임하는대로 이광호 부총영사를 비롯한 영사 4명을 지휘해 우한과 인근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의 교민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민정 vs 오세훈 빅매치 성사…서울 광진을서 붙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9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국정기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왔고 국민 대변인으로 공감정치 대변인 될 수 있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다.

'금태섭 겨냥' 김남국 출마 고수.."조국수호? 경선서 심판받자"(종합)/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가 불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수호 프레임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며 "(금태섭) 의원님이 말한 대로 조국수호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프레임과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며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관위 오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수로 발표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경선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전략 공천하는 지역도 나올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한다든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내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삭제..코로나에 숙의심사는 폐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를 삭제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1박 2일간 합숙하는 숙의 심사는 실시키로 하지 않는 등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 불허에 따라 내일 당무위를 소집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과 관련, 당헌·당규에서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6일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을 불허하면서 민주당은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진표 "수·용·성 규제, 다소 늦은 감‥.평택·화성도 예의주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중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하루 앞두고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결정했다. 전체 의석수 60석이 걸려있어 총선에서 가장 큰 판으로 분류되는 경기권에는 4선의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도를 이겨야 한다"며 "현재 의석수는 최소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양이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여건이 어렵다"며 "후보들간 정책연대를 강화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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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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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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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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