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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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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정지역'이던 대구시에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하루 만에 대구경북지역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31번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시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같이 봉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의 격상을 논의하기에도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폐쇄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습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19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확진자 크게 늘어...맞벌이 가정 요청 땐 돌봄교실 최대한 운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19일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초청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 뉴스핌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수술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다. 이에 부대 측은 변 전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으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정부, 우한에 구호물품 전달…오늘 화물기 투입 / 연합뉴스
외교부는 정부가 19일 임시 화물기를 통해 국내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에서 우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호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외에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이 마련했다.

석달 공석이던 주우한 총영사에 강승석…'코로나19' 교민 보호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총영사에 강승석 전 주다롄(大連) 출장소장이 19일 임명됐다. 강 신임 총영사는 부임하는대로 이광호 부총영사를 비롯한 영사 4명을 지휘해 우한과 인근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의 교민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민정 vs 오세훈 빅매치 성사…서울 광진을서 붙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9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국정기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왔고 국민 대변인으로 공감정치 대변인 될 수 있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다.

'금태섭 겨냥' 김남국 출마 고수.."조국수호? 경선서 심판받자"(종합)/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가 불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수호 프레임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며 "(금태섭) 의원님이 말한 대로 조국수호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프레임과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며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관위 오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수로 발표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경선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전략 공천하는 지역도 나올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한다든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내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삭제..코로나에 숙의심사는 폐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를 삭제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1박 2일간 합숙하는 숙의 심사는 실시키로 하지 않는 등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 불허에 따라 내일 당무위를 소집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과 관련, 당헌·당규에서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6일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을 불허하면서 민주당은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진표 "수·용·성 규제, 다소 늦은 감‥.평택·화성도 예의주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중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하루 앞두고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결정했다. 전체 의석수 60석이 걸려있어 총선에서 가장 큰 판으로 분류되는 경기권에는 4선의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도를 이겨야 한다"며 "현재 의석수는 최소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양이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여건이 어렵다"며 "후보들간 정책연대를 강화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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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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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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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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