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부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년 후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15%까지 제고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경기 포천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등 억대의 보조금 지원 논란이 일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26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로컬푸드 3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통해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를 49.4%(2019년)에서 2022년엔 70%까지 높이고, 로컬푸드 유통 비중도 4.2%(2018년)에서 2022년엔 1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민사회와 지자체와의 파너트십 형성을 통한 로컬푸드 가치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주도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시민사회 먹거리 페스티벌을 실시해 로컬푸드 가치 확산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코디네이터 양성,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
로컬푸드의 체계적 확산을 위해 계획 수립부터 실행, 추진단계까지 필요한 부분도 종합 지원하며, 계획단계에서는 푸드플랜 표준 모델을 마련해 보급하고,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가칭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종합운영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해 나간다는 것.
이에 따라 포천시와 경기도는 2019년 9월 시비 2억8000만원과 도비 1억2000만원 등 총 4억원의 보조금을 송우리 늘푸른로컬푸드(로컬푸드직매장)에 지원했다.
하지만 보조금 4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시의 보조금 지원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8일 전·현직 로컬푸드 관계자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로컬푸드 전 대주주인 A(51) 이사가 현 대표이사인 B(31)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B씨는 전임 포천시장 아들이다.
논란은 전 시장 아들인 B씨가 당시 대주주였던 A씨의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한 뒤 대표인 A씨를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로컬푸드 매장 주식 2억원 어치(지분 100%)가 A씨로부터 B씨에게 넘어갔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이다.
다만 A씨는 "지분을 자발적으로 넘겨 준 바 없고, 인감과 도장을 B씨가 임의 도용해 지분을 이전해갔다"란 주장을 펼쳤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뒤 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분을 넘겨준다는 확인을 해준 바 없고, 의정부지검에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자로 대표가 된 것은 맞지만 A씨에게 모두 사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입장을 바꿔 "자신이 오해했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소유권 분쟁과 함께 당시 시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여기에는 일부 포천시의원도 로컬푸드 예산이 성립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로컬푸드 사업은 시 예산안 심의와 의회 의결 등을 받지 못해 세 차례나 보조금 지급이 보류됐지만 이후 사업이 확정돼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당시 포천시의회는 2019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지만, 모 시의원은 예산성립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는가 하면, 전 시장으로부터 부탁의 전화를 받고 로컬푸드 추경예산이 성립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
보조금을 받은 해당 로컬푸드는 2019년 1월에 설립됐는데도 전년 하반기 경기도 보조금이 신청돼, 같은 해 12월 포천시예산으로 편성됐다. 단기간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이 로컬푸드 사업자와 공무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뒤늦게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17일 공무원 A씨로부터 핸드폰을 제출받고, 로컬푸드 예산이 성립된 과정이 담긴 자료 등도 포천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천시로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자체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로컬푸드 관련 사업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또 로컬푸드 매장 공사 관계자를 불러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착복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은 "아직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내사가 마무리되면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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