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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등 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친환경차 수출 30만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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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개 부처 합동 '2020년 업무계획' 보고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4개 핵심 과제 적극 추진
100대 품목 단계적자립 목표…범부처 2.1조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와 9개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0대 품목 기술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핵심품목 기술자립에 온 힘을 쏟는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자동차와 시스템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배터리, 이차전지 등 유망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개발에 힘을 보탠다.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이자 우리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지닌 바이오 산업도 올해 산업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4개 부처 합동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하에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공급불안 100% 해소  

먼저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과 관련해, 핵심품목의 기술자립과 확실한 위기관리로 공급불안을 100% 해소한다는 목표다.  

올해 중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2025년까지 100대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주요 9개 분야 소재·부품은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기술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들의 국내 유턴 활성화(설비보조금, 입지 인센티브, 설비 자동화 등 지원), 공급망 다변화,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를 1~2개 지정해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중이다. 용인 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상반기 중 전문기업을 설립, 2024년까지 CNC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는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에 맞춰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 신산업 창출…제2·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  

'신산업 창출'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확대에 맞춰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1일 4회 운영을 목표로 한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제2, 제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에 매진한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주력, 이미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꿈꾼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2020~2029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Fabless, 반도체설계업체)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수요가 높은 8인치 웨이퍼의 오픈팹을 파운드리 기업이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오는 3월 판교에 설계지원센터 개소, 올 상반기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이달 중 화성에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올 상반기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회복도 실현한다. 

세계 2위 생산능력(2018년 기준 52만ℓ)을 갖춘 바이오 산업은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연 600명 규모) 설계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안동·화순에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도 완공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국내 시장 확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 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먼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도 꿈꾼다. 

◆ 수소차 1만대 보급·충전소 100기 설치…257조 무역금융 지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을 통해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는 완공된 34기를 포함해 54기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가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특히 부생수소 생산·유통업체가 협업체계를 구축,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해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 가속화도 꾀한다. 특히 수소트럭은 올해 70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16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플러스 전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 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한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25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마케팅에 5122억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 2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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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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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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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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