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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디지털 신기술 인력 8.6만명 양성…산재 사망자 130명 감축"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2대 핵심목표, 7대 실천과제 발표

  •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6:00
  •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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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동부가 올해 14개 부처와 협업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910억원에서 올해 1308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난해 어느정도 성과를 봤던 산재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116명이 줄어 800명대로 낮춘 산재 사망자를, 올해 700명대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725명 이하로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주재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대 핵심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고용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0.02.11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신산업·신기술 인력양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 등 4대 실천과제와, '일터 문화 혁신' 실현을 위한 ▲스마트 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 일터 조성 등 3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 3월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먼저 첫 번째 목표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사례를 지속 확산시켜 나간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광주('19.1.31), 밀양('19.6.24), 구미('19.7.25), 강원 횡성('19.8.13), 군산('19.10.24), 그리고 지난 6일 부산까지 총 6개 지역에서 기업-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활성화, 원-하청 공정거래 및 격차축소 등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창출·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기업·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NCS)도 지속 확대한다. 고용부는 올해 관련 예산 1308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신기술 전문가 8만6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이 14개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고급인력양성은 부족하고 유사·중목 및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이에 21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술수준 및 훈련 수요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훈련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방식의 집중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2.11 jsh@newspim.com

'대상별 일자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청년, 여성, 5060세대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에게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실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개발-취업-근속 단계별 핵심대책의 효과성을 높여간다는 목표다.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인상(180만→200만원)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담-훈련-알선 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5060세대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계속고용장려금(최대 2년 총 720만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확대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기술창업, 중소기업 취업 등도 적극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유형(발달, 지체장애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실업률이 높았던 40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3월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현재 40대 구직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달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데 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늦어도 총선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인 5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재갑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5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두 번째 핵심목표인 '일터 문화 혁신'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고, 일터의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일터' 조성 지원에 힘쓴다.  

우선 근로시간의 선진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월 최대 40만원 한도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및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지속 추진한다.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탄력적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은 국회 문턱에 막혀 1년간 계류중에 있다. 이 장관은 이 역시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2.11 jsh@newspim.com

'안전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 지원과 추락·끼임 등 주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순찰 점검, 사고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면서 올해 사망자 수를 725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 외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와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8개소 신설)도 계획 중이다. 

'워라밸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워라밸 지역 추진단 등을 통해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올해 책정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확대 지원금은 1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원 늘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 장기 연속휴가 제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여나가고(2018년 72.5%→2020년 80% 이상),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확산도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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