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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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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黨, 보조금 5억 받아
안철수 신당 명칭, 돌고 돌아 다시 국민의당으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 통합 바람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17일 통합전진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보수진영의 '헤쳐모여'를 완성한 거지요. 약칭은 통합당이구요. 통합당 앞자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맡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박완수 사무총장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수 통합신당의 운전대를 잡으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일단 체제 정비를 마친 셈입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 '세(勢)'가 밀려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했던 자유한국당으로선 이제 덩치를 키워 전장에 나가게 된 셈입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역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겠지요.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명 사용을 허가받지 못해 연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급기야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다시 쓰기로 했다는군요.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확정, 선관위에 창당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지요. 선관위가 국민의당 사용을 허가할지 흥미롭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 

'보수진영만 합치나요? 우리도 뭉칩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오른쪽 부터)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3당통합추진회의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주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총력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장애인 선수들 '응원'..."여러분은 이미 승리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선수들에게 "희망의 봄이 되어주신 여러분 고맙다"며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고 14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강원도 강릉, 춘천,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장애인 선수 500여 명이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회식도 치르지 못했고, 폐회식 행사도 취소됐다.

국방부, 美 성주 사드 발사대 전진배치 추진설 부인 "논의된 적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수도권 등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사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드의 위치, 배치 문제에 대해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한‧미 간에도)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日크루즈 탑승 한인 대다수 일본 연고…이송 계획 없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중국 우한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운 것과 달리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을 데려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한과 일본 크루즈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승객 9명 중에서 8명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으로 국내 연고는 딱 1명이며, 승무원은 5명 중에서 국내 연고자는 2명"이라고 말했다.

獨 간 강경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 갖는다/ 이데일리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간 중 3국 간 연쇄회담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동 이후 한달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15일 오전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뮌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모두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성사됐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서한, 北에 구두통보…반응은 아직"/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서한을 최근 북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2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기업인 대북서한의 취지와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며 "다만 북측은 서한 접수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미래한국당, 보조금 5억 받는다/뉴스핌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가 1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새보수당을 나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정운천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미래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운천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종합] 이해찬 꾸벅꾸벅…민주당, 주어 없는 '임미리' 사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취소했다. 문제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공보국 명의의 문자를 통해 취하 사실을 공지하고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호남 신당' 통합 물 건너가나…버티는 손학규에 협상 난항/연합뉴스
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3당 통합' 협상이 14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통합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대표직 사퇴'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 통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발목에 시간 쫓기고···'안철수 당' 돌고돌아 '국민의당'/중앙일보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쓰기로 했다.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선관위는 13일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지도체제 갈등' 폭발… 한국당 기득권 유지탓 '통합의미' 퇴색/문화일보
범보수·중도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미래통합당'을 결성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기로 합의했지만, 14일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서 일괄 사퇴하는 등 격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확대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참여 단체와 기관 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현역·靑프리미엄은 없다" 민주 빅매치로 '바람몰이'/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4·15 총선 1차 경선지역으로 지정한 52곳은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 전직 구청장 등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들의 치열한 대전이 펼쳐지게 됐다. 총선 본선의 막이 열리기 전에 치열한 경선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까지 막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혁신 할 생각 없어"… 시민사회단체, 통준위서 빠진다/한국일보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가칭)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여한 장기표 공동준비위원장(국민의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14일 신당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반발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통준위 탈퇴를 실행하기보다는 '지도부 및 공관위 절반 이상 교체'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로 보인다.

조기공천장 받은 나경원·오세훈…한강벨트 선봉에 서나/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15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공천을 확정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탈환 전략의 선봉에서 서울 선거를 지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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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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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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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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