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LLDC) 명단에서 한국과 중국 등 25개국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TR은 10일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들의 상한선을 낮추기 위해 LLDC 명단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인도,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국가의 경우 특별 관세인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의 경우 빈곤 해소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무역시스템 통합 등을 돕기 위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USTR은 1998년에 마련된 미국의 이전 가이던스는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상계관세 조사 우대국을 선정하는 방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요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또는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도 인도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도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보낸 메모에서 "WTO에서 개발도상국 명단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진전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WTO가 명단을 줄이지 못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싱가포르 등은 향후 협상에서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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