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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명 태운 전세기, 우한공항서 출발...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 입국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7:05

검역 길어지며 예정보다 3시간 늦게 출발
국내 도착 직후 곧바로 아산·진천에서 14일 격리

[베이징·서울=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태운 첫 정부 특별 전세기가 31일 새벽 우한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께 현지 교민 등 우리 국민 367명을 태운 대한항공 보잉747 여객기는 우한 톈허(天河) 국제공항을 이륙, 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톈허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검역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륙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증상자 등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한국으로 돌아오는 교민들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검역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눠져 최장 14일 동안 격리된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이들의 격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마카오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우한 폐렴'의 기점인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출발해 마카오에 도착한 에어차이나 여객기 승객의 체온을 재고 있다. 2020.0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정부는 전세기 B747과 A330에 각각 400명과 270명을 나눠서 수송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의 허가가 지연되고 전세기 1대만 허가해 절반씩 나눠서 수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정부에 따르면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 검역뿐만 아니라 출국과 입국 과정에서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추가로 받는 등 2중, 3중으로 검역을 거쳤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밀하게 검역을 해서 이상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에 따라 바로 격리병동으로 입원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항에 격리시설에서 하루 정도 머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양성, 음성 여부를 검진받게 된다"며 "전부 음성으로 판명되더라도 준비 중인 격리 생활 시설로 이동 조치되어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송 과정에서 교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형으로 양쪽과 앞뒤 좌석에 승객을 앉히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했으나 계획을 변경했다. 중국 측 허가 문제로 항공편이 4대에서 1대로 줄어들면서다.

이에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기내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왔다. 대신 정부는 교민들에게 N95의 고강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한진그룹 회장, 가운데)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데려올 정부 전세기에 탑승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귀국 후에는 14일 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눠 격리 수용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 등 지원인력 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게 하며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며 2주간 매일 2회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배치되는 의료진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에서 나온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들은 이들을 통해 하루 두차례 발열검사를 받고 문진표를 작성한다.

교민들이 머무는 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된다.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하며, 방 밖으로 나오려면 미리 허가를 받은 뒤 N95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12세 미만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방을 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세면도구, 침구류 등도 개인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함께 수용된 교민들 간의 만남도 철저히 제한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식당은 폐쇄하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하도록 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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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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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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