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기자회견문 "국민행복·공정사회·일하는 정치 지향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8:41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52

안 전 대표 19일, 1년 4개월 만에 귀국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
"권리 박탈한 현 정부에 국민들이 분노해야"

[인천=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등 3대 지향점을 갖고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닌,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안 대표는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1년 4개월여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2020.01.19 alwaysame@newspim.com

안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뒤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르며 중앙정치 무대를 떠났으나,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하며 1년 4개월여 만에 돌아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지지자 500여명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 뒤 "정치 초년생이었던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 시점에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든 결심은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부모의 능력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고,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불공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권리를 박탈 한 정부에 대해 반칙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철수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 성취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년 4개월만에 국민 여러분을 뵙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대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영원한 화합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바른미래당 만들었지만,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셨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무척 서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역시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1년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년 전 컴퓨터 백신을 만든 사업가였고, 교수였던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보았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려했는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초년생이었던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거듭나야 합니다.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이러한 3대 지향점을 가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가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가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이상 불공정으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공정의 실종을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고,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은 팬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원조작과 같은 여론조작은 좋은 음악을 들을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탈했고, 반칙하지 않는 한 많은 음악인들과 그들의 팬은 분노해야 했습니다. 불공정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노력과 재능, 열정도 불공정의 벽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더이상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안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해야할 일중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학대 위험에 처해있고, 학교폭력은 더이상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신음하고, 불법촬영 영상 유통, 엔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법안이나 단속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장애를 얻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사고 후에도 안전대책은 미비하고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국가 안전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과 안전불감증으로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정치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기저에는 현 정권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배제의 정치. 과거지향적이고 무능한 국정운영이 자리잡고 있어 그 반대편에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며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려는 야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진영논리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논리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에 우리 편 생각은 틀린 생각도 옳다고 여깁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몰아가고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분열된 사회에서는 집단지성도, 공동체 정신도 발휘될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도 자율성이 생기고, 창의성이 싹트며, 도전정신이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정치를 바꾸고 건강한 사회가치와 규범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폭주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민주주의의 등장과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의지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불공정한 규칙을 찾아 없애고 청년 세대를 위한 초석을 다시 놓겠습니다.

셋째, 표의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정치권의 단면과 정부 규제를 혁파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율 창의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용이란 이상적인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7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들의 바람을 다시 가슴에 깊이 담고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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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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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