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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기자회견문 "국민행복·공정사회·일하는 정치 지향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8:41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52

안 전 대표 19일, 1년 4개월 만에 귀국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
"권리 박탈한 현 정부에 국민들이 분노해야"

[인천=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등 3대 지향점을 갖고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닌,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안 대표는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1년 4개월여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2020.01.19 alwaysame@newspim.com

안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뒤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르며 중앙정치 무대를 떠났으나,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하며 1년 4개월여 만에 돌아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지지자 500여명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 뒤 "정치 초년생이었던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 시점에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든 결심은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부모의 능력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고,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불공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권리를 박탈 한 정부에 대해 반칙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철수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 성취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년 4개월만에 국민 여러분을 뵙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대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영원한 화합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바른미래당 만들었지만,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셨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무척 서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역시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1년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년 전 컴퓨터 백신을 만든 사업가였고, 교수였던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보았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려했는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초년생이었던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거듭나야 합니다.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이러한 3대 지향점을 가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가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가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이상 불공정으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공정의 실종을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고,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은 팬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원조작과 같은 여론조작은 좋은 음악을 들을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탈했고, 반칙하지 않는 한 많은 음악인들과 그들의 팬은 분노해야 했습니다. 불공정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노력과 재능, 열정도 불공정의 벽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더이상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안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해야할 일중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학대 위험에 처해있고, 학교폭력은 더이상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신음하고, 불법촬영 영상 유통, 엔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법안이나 단속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장애를 얻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사고 후에도 안전대책은 미비하고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국가 안전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과 안전불감증으로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정치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기저에는 현 정권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배제의 정치. 과거지향적이고 무능한 국정운영이 자리잡고 있어 그 반대편에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며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려는 야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진영논리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논리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에 우리 편 생각은 틀린 생각도 옳다고 여깁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몰아가고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분열된 사회에서는 집단지성도, 공동체 정신도 발휘될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도 자율성이 생기고, 창의성이 싹트며, 도전정신이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정치를 바꾸고 건강한 사회가치와 규범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폭주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민주주의의 등장과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의지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불공정한 규칙을 찾아 없애고 청년 세대를 위한 초석을 다시 놓겠습니다.

셋째, 표의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정치권의 단면과 정부 규제를 혁파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율 창의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용이란 이상적인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7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들의 바람을 다시 가슴에 깊이 담고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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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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