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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독 '소부장·스마트제조·스타트업'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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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로 '소부장 특별법' 효용성 높여
4월 독일서 한·독 기업 만나는 행사 제안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독 기업협력 업무협약으로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해 매우 뜻 깊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3개 산하 유관기관과 한동상공회의소의 '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협력 MOU'에는 중기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의회 등과 독일측의 한독상의가 참여했다.

이날 한국과 독일 간 이루어진 기업협력 MOU의 주요내용은 스마트제조, 소부장,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이날 MOU에 의미를 더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독상의경제포럼(KGCCI Economic Outlook 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 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쳐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입지·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별히 이를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기도 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한-독기업 간 체결된 MOU는 '소부장 강국'을 앞당시키는 협약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날 맺은 협약을 통해 소부장 분야의 경우는 한국과 독일 간에 기술정보 제공, 기술수요 매칭연계, 협업 과제 발굴 등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스마트 제조 분야는 양국간 스마트 제조관련 연구개발과 보급 확산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독일의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지원을 골자로 한다. 스타트업은 양국 스타트업의 시장에서 성공적 지출을 위한 협력이 중요 사안이다.

이날 체결한 MOU는 체결한 날부터 즉시 발생한다. 또,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 또한 존속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독상의경제포럼(이코노믹 아웃룩, KGCCI Economic Outlook 2020)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 줄 왼쪽부터 피터 티데만 칼자이스 코리아 대표이사,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회장(BMW코리아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바바라 촐먼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MOU를 기반으로 한 2020 중기부 정책방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기조연설을 약 10분간 이어갔다.

박 장관은 "한동상공회의소와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핵심 추진기관간 체결된 '한독 기업협력 MOU'는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업 사항 이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낼 협력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금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세부과제로 해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D, 네트워크의 N, AI의 A 즉 DNA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DNA 코리아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세계 4대 벤처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업가치 천억원 이상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스케일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창업가 거리와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창업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즉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게 다뤘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올해는 강소기업의 글로벌 지출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한국과 독일 기업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4월에 독일에서 한국과 독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만나는 행사를 제안한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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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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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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