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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독자적 협력사업 적지 않아...北 호응시 추진"

"남북협력, 한미 협의 사안도 있고 남북 독자 추진영역도 있어"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1:37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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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 할 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단합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남북 협력 사업은 한미 간에 합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사진=뉴스핌 DB]

김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개별관광 개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진행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개별관광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접촉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개별관광 추진은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과 남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볼 수 있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비자를 통한 방북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어느 단계까지 검토했고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발급한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 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상에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밖에 '남북 채널을 통해 정부의 남북협력 의지를 북측에 전달한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대통령도 신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에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8월 25일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사진=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주도적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최대한의 협력 관계를 넓혀간다면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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