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임박...다양한 전략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6:25

정하영 시장 "대도시에 걸맞은 미래 전략 추진 박차"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는 내년에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시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사업을 구상, 추진하고 있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하영 김포시장이 도시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2020.01.10 1141world@newspim.com

◆ 경기도 11번째, 전국 17번째 인구도시

지난 12월말 기준 시의 인구는 43만 7221명으로 등록외국인 2만 252명을 합치면 45만 7473명에 이른다.

매달 1000여 명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로, 지난 해 1년간 총 1만 4051명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1만 891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내년 중 50만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총 16곳이다. 경기도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가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을 돌파하면 전국 17번째 대도시가 된다. 경기도에서는 11번째에 해당한다.

인구 50만 도시가 되면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 경기도가 권한을 행사해 온 일부 인허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 자동차운송사업,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지적사무, 지방채 발행 등 모두 18개 분야 42개 사무다.

42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이 있다.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도시계획 등 도 인허가 일부 직접처리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늘어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및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주는 교부금이다.

행정조직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높아진다.

행정기구의 설치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는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명의 실장(국장급) 또는 국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포시는 대도시 특례사무에 따른 기대효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시민들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 가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가능 △시민들의 행정불편 최소화(처리기한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대기환경 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꼽고 있다.

2020년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제 규정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 이행 △이관 사무에 대한 업무량 분석 및 표준 매뉴얼 준비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현장 모습. [사진=김포시] 2020.01.10 1141world@newspim.com

◆ 민원 신속대응 및 맞춤정책 수립 가능

김포시는 이미 '선계획-후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통진 등 5개 읍·면지역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고촌과 동지역의 남부권종합발전계획과 2035년 인구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2035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오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 인구 및 주요지표의 재설정 △환경보전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부문별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김포시는 그동안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반영사업을 검토하는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지난해 6월 여섯 차례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 김포'를 도시의 미래상으로 도출했다.

김포시는 현재 인구지표, 공간구조 설정 등 계획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주민공청회와 기관 협의를 거쳐 9월쯤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정하영 시장의 공약사항인 '스마트 자족 신도시 220만평 조성'도 포함된다.

스마트 시티 조성, 한강신도시와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동선 체계 구축,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복합용지 구상 등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고, 민선7기 임기 내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 계획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인구 50만에 진입할 경우 우수한 교통여건과 지정학적 위치를 발판으로 명실공히 경기 서부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통일시대 평화 선도도시로 급격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바람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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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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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