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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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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오전 9시 30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정부,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섹션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 앞으로"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100일 안으로 들어왔지요. 3개월 남은 겁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선 구축은 여권이 좀 더 신속하고 치밀해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한편 참모진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의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윤 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청와대 인사(人事)를 '14번째 총선용 인사'라고 분석했구요. 2018년 6월 이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고 짚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한 셈이지요.

청와대 참모진 70여명이 선거판에 뛰어든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2년 남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후반기이지요. 임기말 레임덕을 막고 여야 대치로 빚어질 정치적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위부대를 입법부에 전진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확실히 여권이 손발이 잘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일보는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여러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부산경남(PK)지역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청와대를 떠난 윤건영 실장도 양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산을 PK벨트 공략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유은혜 교육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 출마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것인데요. 고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 출마 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여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샘플링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PK와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여권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완결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선후보 2강의 신년 첫 조우, 과연 종로에서 단두대 총선 매치가 열릴지'...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 문 대통령이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단독] 청와대 뒤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 들어섰다 /한국일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새해 들어 배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북한이 선보이기 시작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 서울 북동 지역 방어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이다.

김정은, 새해 첫 행보로 비료공장 찾아…'자력갱생' 재차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경제부문을 선택했다. 그는 평안남도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 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고농도 인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순천인 비료공장 시찰 소식을 전했다.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6일 청와대 인사(人事)는 사실상 '14번째 총선용 인사'였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이후에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해온 셈이다.

문정인 "美, 北에 더 유연해져야"..주한미군 감축도 거론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을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 진단] "美, 두개의 전쟁 불가…북미협상 집중력 떨어질 것" /뉴스핌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불똥'이 직·간접적으로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드론 암살'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레드 라인'(도발 금지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현실적으로 '두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노 실장이 수도권에 한 채뿐인 아파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면 청와대는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종합] 새보수당, 창당 첫 행보로 대전 방문…청년‧충청 표심 사냥 나섰다 / 뉴스핌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창당 후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하고 청년 대변 정당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보수재건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 재건을 위한 생산적 경쟁을 제안했다.

[종합] 여야, 9일 본회의 합의...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 뉴스핌
새해 들어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170여개 민생법안에 대해 걸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키로 했다.

한국당,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거론… 새보수당 "진정성 있는지 볼 것" / 조선일보
새로운보수당 측은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실제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보수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손학규 黨대표실 사진, 유승민 떼내고 안철수로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당 대표실에 걸려 있던 유승민 의원 사진을 모두 떼어내고 대신 안철수 전 의원과 손 대표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웃는 사진을 새로 걸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안 전 의원이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물러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대 적은 정의당? 선거법 바뀌자 단일화 사라진다 / 중앙일보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 단일화 없는 완주". 정의당이 4·15 총선 진보진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어려워져서다. 지역구 의원(2명)은 적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과거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황교안 '종로 매치' 할까, TK 유승민·김부겸 생환할까 / 중앙일보
양극을 향해 달리는 두 거대 정당과 늘어난 부동층,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선거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보수통합 전망. 7일로 D-99인 21대 총선의 함수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지역별 속사정을 더하면 승패를 예측하기 쉬운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5개 권역별 특징을 꼽아봤다.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사진)을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중도·보수, 안철수에 구애 경쟁…야권 재편 속내는 제각각 /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 이후 보수와 중도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야권 재편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저마다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 귀국한 뒤 당분간 거취를 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3지대 구축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ㆍ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김현미ㆍ유은혜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위원인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되면서 수도권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여당 우호 지역인 '일산 벨트'(경기 고양갑ㆍ을ㆍ병ㆍ정)를 지킬 차세대 인물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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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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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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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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