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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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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페이스북 통해 정계복귀 선언
민주당, 3호 영입인재로 김병주 낙점...'안보' 강화 포석
한국당, 여상규·한선교 잇따라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자년 새해 업무가 2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는 새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첫날 오전 정치권을 뒤흔든 인물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을 창당해 돌풍을 일으켰던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로 보수 정치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안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차 영입인재로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수자·청년에 이어 3호 인사로 육군 출신을 낙점하며 '안보' 분야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올해 경제목표로 '수출 3% 증가'를 내걸며 총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판사출신의 3선 여상규 의원과 언론인 출신의 4선 한선교 의원이 잇따라 올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보수 쇄신의 밀알이 되겠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쓴소리와 조언을 함께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18.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과감히 투자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의 국정운영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새해 첫 일정으로 김일성·김정일 참배/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첫 일정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참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0년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새해 첫주 지지율 49%로 출발/뉴스핌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2월 30일과 31일 이틀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0.7%p 내린 49.0%(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20.2%)로 집계됐다.

권력기관 개혁 '확실한 변화' 천명…경제활력 겨냥 '상생도약'/연합뉴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공식석상부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의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 자리에서다.

北 '전략무기' 개발 시사 속 美정찰기, 새해에도 연일 감시비행/뉴스1
2일 오전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약 9.4㎞)에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의 구체적 비행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표준시 기준 1일 오후 비행이 펼쳐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한국당 위성정당은 '비례자유한국당'/CBS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 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이름의 당명을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하고 정식 창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與, 설 연휴前 개혁입법 완료 목표..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쪼개기 임시국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방해 공작을 무력화한 뒤 남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4·15 총선 승리해 모든 것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20년 새해에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 '책임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쟁과 저항의 시간이 한국당을 단련시켰다면 지금부터 총선까지의 시간은 한국당을 책임 야당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며 "경제 파탄과 가중되는 안보 불안을 막고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 국민의 삶을 한국당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당정청 6일 새해 첫 회의..설 연휴 민생대책 집중 점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정 운영 방안과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24∼27일)를 앞둔 만큼 물가안정·관리 대책과 체불임금 해소 방안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비롯한 민생 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한선교까지..한국당 연쇄 불출마, 黃 체제엔 다른 목소리(종합)/아시아경제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현역의원들의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2일에는 한선교 의원(4선ㆍ경기 용인시병), 여상규 의원(3선ㆍ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중진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를 선언했다. 

與 인재영입한 '4성 장군'..이해찬과 나눈 손자병법 화담(종합)/뉴스1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식을 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58)을 민주당의 세번째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김 전 대장은 "수백번을 읽고 되새겼다"는 군사 고전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구절로 '이길 조건을 만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뜻의 선승이후구전을 꼽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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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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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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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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