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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주요 정책 결정 전원회의…김정은 말한 '새로운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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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일시중지 무효화할 것"
"북미 비핵화 협상 문은 안 닫아, 모호성은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지난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제시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무효화 결정할 것"
    "北 전원회의, 군사·경제 면에서 자력갱생 강조"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전원회의에 대해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손댈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과 미사일이니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을 무효화하는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지난해 전원회의 때 강조했던 경제를 완전히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 등을 말할 것"이라며 "군사적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입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원회의 때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보다 강조하는 정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이어지는 김정은 신년사에 더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은 안할 것" VS "선언은 할 것"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 부원장은 "신년사에서는 경제는 강조, 국방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할 것"이라며 "일단 핵과 ICMB의 모라토리움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하겠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모호성을 유지한 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성욱 교수도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엄포와 경고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문장을 쓸 것"이라며 "다만 협상을 완전히 결렬하면 이후 협상 재개가 어려워지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다소 다르게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과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의 자력갱생을 선언할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선언할 것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없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한 목소리로 "北 이후 점진적 도발"
    "북미 비핵화 협상 문 닫을 정도의 도발은 안할 것"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점진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 미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한은 1월 1일 이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고 도발의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야 하니 강도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후 미국 등의 상황을 보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ICBM 도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형 방사포나 신형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나 동계 훈련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원장 역시 "북한이 내년 초 행사 때마다 미국의 신경을 너무 긁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도발을 하겠지만,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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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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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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