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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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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 출격…아직까지는 北 도발 없어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곧바로 쏘아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무시하면서 나홀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시간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토론)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사흘 내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쭉 지켜봐야했던 국회 의장단이 기진맥진, 녹초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다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한 상태이구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오늘 선거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쌓인 상당한 피로감을 감안, 오늘 본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시한이 오늘인데, 여당이 이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이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이제 선거법 처리 초읽기라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운명의 날…구속여부 오늘 결정/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디데이(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北 눈치보며 슬쩍 들여온 글로벌호크… 北은 맹비난/조선일보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F-35A는 첨단 살인 장비"라며 "이 전투기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9일 F-35A를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靑, 시진핑 일본 가는 길에 들르는 訪韓엔 난색/조선일보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과 달리 이면(裏面)에서는 시 주석 방한의 시점과 방식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복잡한 눈치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일본 방문 길에 경유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역 방문 때 특정 국가 한 곳만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산되긴 했지만 중국은 작년 6월에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 방문을 검토했었다.

韓中 정상회담후… 中언론,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언급/조선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5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를 1·2·3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여행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3국 협력 10년 비전' 전문(全文)도 실었다. 내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3국 간 협력 분위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 방위비 50억달러 요구 철회… 기존 9억달러서 소폭 오를 듯/조선일보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동맹 기여' 확대로 협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이 '동맹 기여' 방안으로 호르무즈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북 경색에 올림픽도 포기? 북한 여자축구, 내년 2월 제주서 열리는 예선 불참/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축구협회가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AFC에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 등 4개국이 속한 최종예선 A조 경기는 2020년 2월 3~9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중앙일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美당국자 "北 ICBM 아직 美전역 타격능력 못 갖춰"/동아일보
미 정부가 북한의 연내보다는 내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발사 준비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ICBM은 현재 정확도와 사정거리를 보완하는 일종의 '연구개발(R&D)' 단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조용한 성탄절'…"김정은 신년사 전 '연말 선물' 없을 듯"/한겨레
사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을 수 있음을 이미 내비친 바 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14일 밤 담화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것"이라 엄포를 놨다. 뒤집으면 '언행'만 조심하면 연말까지 별일 없으리라는 얘기도 된다.

美 대선때 북한변수 영향은…주요 외교의제지만 핵심쟁점은 글쎄/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연말을 지나면 선거전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놓고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평가할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국내 의제에 밀려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북한이 오판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 / 뉴스핌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6일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 총 15명이 주자로 나서 총 50시간여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다시 임시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표결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100년] '문희상은 왜 굳이…' 한자성어로 풀어쓴 文의 선택 / 뉴스핌
"내가 굳이 이번 '문희상안(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기호 2번 한국당, 비례당도 '기호 2번' 만드는 방안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례신당(위성 정당) 창당과 관련해 소속 의원 30여명을 비례신당으로 옮겨 '원내 3당'을 만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고 나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당명은 달라도 한국당과 비례신당을 '기호 2번'으로 통일하면 지지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통폐합 '수도권이냐 호남이냐'… 범여권 내분 조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각 당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역구는 현행 253석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구 상한선을 넘은 3곳(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이 각각 분구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3곳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등 7곳 이상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벤츠 엔진 티코에 얹은 선거제" 유민봉 필리버스터 與도 경청 / 중앙일보
25일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23일 오후 10시께 시작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5일 자정까지 정확히 50시간 만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50시간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총 1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 동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례당' 맞서…민주도 '비례민주당'? / 한겨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25일 "7~8개의 비례정당 당명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등록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선 "비례정당 창당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불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필리버스터 약발' 못 본 한국당 / 경향신문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성탄절인 25일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맞불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날 자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종료되면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 첫 본회의 때 선거법 표결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르면 26일 선거법을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졸속표결 우려 / 매일경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연령도 내년 총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투표율, 정당 지지 성향 등 특성이 선거 판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보든 말든… 크리스마스 '막말 필리버스터' / 한국일보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사흘째 계속된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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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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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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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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