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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9…올해의 법조 명장면 5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3:2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3:26

양승태 구속부터 조국 수사·안태근·김학의·유승준 판결까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9년 한 해도 서초동은 다사다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019년 한 해 서초동의 명장면을 꼽아봤다.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2019년 1월 24일. 6개월여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끝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이전인 1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청 포토라인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섰다. 그는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 일로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50여차례의 공판에도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이 200명에 달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재판부는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뒤 내년 1월 8일부터 재판을 이어간다.

◆ '미투' 사건…안태근 전 검찰국장 실형 구속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확산시켰던 서지현(46·33기) 검사의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상대 폭로 사건 판결도 있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을 만들어 안 전 국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성추행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 검사는 1심 판결 후 "비록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느끼게 돼 안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 되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 외에도 사상 초유의 일은 또 있었다. 바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월 27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의 수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다. 매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검찰 비판 집회와 조 전 장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장관직을 내려놨지만,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비롯해 동생 조권(52) 씨, 5촌 조카 조범동(36) 씨 등 일가 다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대(對) 정권 수사로 번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6년 만에 법정 선 '별장 동영상'…변죽만 울리고 김학의는 '무죄'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도 있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증거부족·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거나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 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 '17년 입국 금지' 유승준, 입국 길 열렸다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는 판결도 있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파기환송심에서 "과연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개인에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입국금지를 하는 게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지 따져달라"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1월15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 LA총영사관은 다시 재상고한 상태다. 대법은 파기환송 전 판결대로 이를 기각할 확률이 높지만, 입국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향후 판단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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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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