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기업 브랜드수수료 1.3조 '껑충'…공정위, 사익편취에 '칼날'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5: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년比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1324억 증가
오너 지분 높은 사익편취 규제기업 상당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대기업이 벌어들인 브랜드(상표권) 사용료가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업 절반이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만큼,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가 집중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권 수취 규모는 전년보다 1324억원 증가한 1조2854억원을 차지했다.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 거래를 했다. 무상 거래는 291개 계열회사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다.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료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중 LG와 SK는 각각 2684억원, 2332억원으로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2000억원을 넘었다. 900억원~1600억원대는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로 집계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0. judi@newspim.com

100억원~500억원대는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 코오롱(262억원), 한라(261억원), LS(247억원), 금호아시아나(147억원), 삼성(105억원), 동원(104억원), 미래에셋(101억원) 등이었다.

900억원부터 2000억원대 6개 기업은 포스코(89억원), HDC(75억원), 아모레퍼시픽(67억원), 애경(44억원), 하이트진로(42억원), 카카오(40억원), 유진(34억원), DB(29억원), 넥슨(27억원), 세아(26억원), 하림(26억원), 중흥건설(24억원), KT(23억원), 부영(17억원), SM(10억원), 다우키움(4억원) 등 18개 집단과 거래했다.

이 중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SK가 최대 64개로 나타났다. 최소 집단은 S-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비율은 유상 거래인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 1534개사 중 29.1%를 차지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지급 회사 수,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1개 대표회사·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과 달리 삼성(13개사), 현대중공업(4개사), 대림(4개사), 현대백화점(6개사), 세아(2개사), 중흥건설(2개사), 다우키움(2개사)은 복수회사가 상표권을 보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49개사 중 절반가량인 48.9%가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곳은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등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30~50%인 곳은 AK홀딩스(46.0%), 코오롱(45.4%), GS(41.0%), DBInc(40.0%), CJ(39.2%), 두산(38.9%), 효성(38.0%), HDC(34.0%), 하림지주(33.7%), 유진기업(32.7%), LG(32.0%), 삼성물산(31.2%), SK(30.6%), 세아제강지주(30.3%)였다.

20~30%인 곳은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화(27.0%), LS(25.9%), 삼성생명보험(20.8%), 한라홀딩스(23.4%)였다.

사익편취규제대상에서 제외된 20% 이하는 카카오(18.6%), 삼성SDS(17.0%) 등이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곳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하림지주(21.6%), GS(18.2%), HDC(15.3%), AK홀딩스(13.3%), 하이트진로홀딩스(12.9%)였다.

당기순이익 대비로는 한라홀딩스(313%), 세아제강지주(305%), CJ(270.8%), 한국테크놀로지그룹(100%), 하이트진로홀딩스(56.8%), 한화(53.8%), LG(48.6%) 등의 순이었다. 마이너스인 당기순손실 회사는 삼성중공업, 롯데지주, 코오롱이었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한다"며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이어 "상표권 사용거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아야한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무상이나 아주 싸게 주는 경우와, 많이 받아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경우 등은 부당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2.10.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2018년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