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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소방헬기사고', 39일간 수색 종료...해경, 수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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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 726척, 항공기 204대, 잠수사 3723명...7명 중 4명 수습
유족 먼저 '수색 종료' 요청...10일 대구서 합동영결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가 발생한지 39일째인 8일. 수색당국은 마지막 수색 종료를 앞두고 함・선 13척, 항공기 5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2명의 소방항공대원과 민간인 1명의 모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독도소방헬기사고 해역의 수색 함정[사진=뉴스핌DB]

사고 발생 39일 간 수색당국은 함.선 726척과 항공기 204대, 잠수인력 3723명을 동원해 39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주.야간으로 사고 해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조명탄도 2036발을 쏘아올리며 야간수색을 지원했다.

응급환자 병원 이송 중 추락한 소방항공대원들과 민간인 등 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수색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곧장 경북 포항 남부소방서에 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색에 들어갔다.
수색당국의 실종자 구조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대책본부도 사고 발생 하루만인 지난 11월1일 오후 2시, 당초 포항에서 해경 관할지인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경청으로 전환했다.

또 대구 달서구 강서소방서에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을 최종적으로 꾸리고 함선과 항공기, 잠수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색장비와 수색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구조에 나섰다.

피해가족들도 39일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사랑하는 이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원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했다.

'독도소방헬기사고' 해역의 수중수색 모습[사진=범정부지원단 동영상 캡쳐]

수색작업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숨가쁘게 진행됐다.

사고 해역을 구역화하고 사고 당시 조류와 해류의 흐름과 기상을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구역별 투입 장비와 인력을 배치했다.

수색당국은 해상수색구역, 수중수색구역, 연안수중수색구역, 중층수색구역, 항공수색구역, 해안가수색구역 등으로 세분하고 해상수색구역도 10개구역의 1만9324.2㎡규모의 해역을 샅샅이 뒤졌다. 또 연안해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누고 민간잠수사 18명을 포함, 해경과 해군, 소방서 등 연인원 3723명을 투입해 연안 수중해역 154만㎡를 수색했다.

'독도소방헬기사고' 해역에서의 민간잠수사 수색 작업 모습[사진=뉴스핌DB]

급기야는 트롤어선도 동원했다. 수색당국은 이번 수색기간 69척의 트롤어선을 동원해 해저 바닥을 쓸어담듯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해진함과 광양함은 실종자 수중수색에 필수 장비인 ROV(수중 무인탐사기)를 활용해 사고 이후 현지 기상을 고려해 거의 매일 투입되면서 수중수색과 해상수색을 지원했다.

청해진함은 수중수색 도중이던 지난 달 25일 제주 차귀도 해역 어선화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곳 사고현장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다.

당시 독도헬기사고 피해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 '청해진함의 제주 사고해역 이동'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숙연케 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낙연 총리가 대구 강서소방서에 설치된 범정부지원단을 찾아 피해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9.11.16. nulcheon@newspim.com

◆ 이낙연 총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피해가족 찾아 위로

범정부지원단 등 수색작업을 지원하는 부서 요원들도 피해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용기를 북돋고 매일 2회씩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색과정과 결과, 계획 등을 국민에게 알렸다.

정부도 빠른 구조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 진영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범정부지원단을 찾아 피해가족들을 위로하고 수색을 독려했다.

이 총리는 두번씩 피해 가족들을 찾아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피해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종자가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수색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고 헬기 관련 동종 헬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생중계로 방영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에서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소방항공대원의 한 가족을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가족은 먼저 수습된 동료 대원들의 유가족들이 함께 있어 버티고 있다며 고맙다며 울먹였다.

사고 발생 2일차인 지난달 1일 사고 헬기 동체를 발견하고 동체로부터 11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1구를 발견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본격적인 수중수색 지원을 위해 청해진함을 사고 해역으로 투입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8분쯤 헬기 동체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1구를 발견하고 이어 낮 12시28분쯤 헬기 동체 내부 지점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수습된 시신은 이종후(39) 부기장과 서정용(45) 정비실장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 4일 차인 지난 달 3일 오후 2시 4분쯤 헬기 동체를 인양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동체 내부에서 확인된 시신 1구를 유실했다.

유실됐다 인양된 시신 1구는 같은 달 5일 오후 5시45분쯤 인양됐다. 시신은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 윤영호(50) 씨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13일 차인 지난달 12일 오전 11시56분쯤 시신 1구가 헬기 동체로부터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돼 같은 날 오후 1시44분쯤 인양됐다. 시신은 박단비(29.여) 구급대원으로 확인됐다.

'독도소방헬기사고'해역에서 인양되는 사고헬기 꼬리부분[사진=범정부지원단]

마침내 사고 발생 22일차인 지난달 21일, 수색당국은 블랙박스가 포함된 '헬기꼬리'부분을 인양하고 정부 항공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를 회수해 김포공항으로 이송한 후 정확한 판독을 위해 프랑스로 이송됐다.

최근 프랑스로 이송된 블랙박스에서 저장된 데이터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발생 24일차인 지난 달 23일, 피해가족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독도 사고해역을 직접 찾아 수색 과정을 확인했다.

이날 피해가족들은 오전 9시40분쯤 대구에서 헬기를 타고 울릉도를 거쳐 오전 11시40분쯤 독도 사고해역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가족들은 애써 오열을 참으며 시종 수색현장을 지켜봤다.

피해가족들은 슬픔을 억누르며 수색에 투입된 잠수사 등 구조인력의 안전을 먼저 우려했다.

피해가족들은 북받치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수색 대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에 차려진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사진=남효선 기자 ]

◆ 피해가족들 "동료대원 영면위해 수색 종료" 요청...6일, 대구 동산병원에 합동분향소 설치

피해가족들은 지난 2일 수색당국에 '수색종료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가족들은 먼저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온 동료 대원들의 영면을 우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당국도 피해 가족들의 고뇌 끝에 내린 소중한 의견을 수용하고 8일 수색을 끝으로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수색당국은 6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독도 인근 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원에 대한 합동영결식을 오는 10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서 '소방청장(葬)'으로 엄수할 것임을 이날 밝혔다.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에는 고 김종필(46) 기장, 이종후(39) 부기장, 서정용(45) 정비실장, 배혁(31) 구조대원, 박단비(29·여) 구급대원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자리했다. 영정 앞에는 추서된 훈장과 공로장이 가지런하게 놓였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19.12.6. nulcheon@newspim.com

첫날인 6일 오전 10시, 정문호 소방청장과 동료 대원들은 순직한 대원들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경례를 하며 오랫동안 고개를 떨군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삭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가족과 피해가족들은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분향례를 치르며 나란히 모셔져 있는 영정 앞에서 못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부겸 국회의원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묵념한 진 장관은 지금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배혁 대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진영 행안부장관과 김부겸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에 차려진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묵념례를 갖추고 있다. 2019.12.06 nulcheon@newspim.com

◆ 정부 "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하겠다"...합동분향소 찾아 유족 위로

진 장관과 김 의원은 이어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백합원에 함께 마련된 순직대원들의 빈소를 일일이 찾아 헌화례를 갖추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눴다.

이튿날인 7일 오전 수색 기간 동안 두번이나 피해가족들을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눴던 이낙연 총리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순직 대원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또 순직대원들의 개별 빈소를 일일이 찾아 헌화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정부인사, 국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분향소를 찾았다.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순직대원들의 영정 앞에서 "더 나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했다.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에 놓인 근조 화환[사진=남효선 기자]

◆ 순직 소방항공대원들, '더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뼈아픈 교훈남기고 영면의 길로

오는 10일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서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되는 합동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순으로 거행된다.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이날 합동영결식을 마지막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이날 영면으로 들어간다.

사고발생 39일이 지나도록 2명의 소방항공대원과 민간인 1명 등 3명의 소중한 생명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다.

수색당국은 8일 수색 종료를 알리며 "향후 수색은 해양경찰이 기본 임무와 병행해 수색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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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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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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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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