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국가 방향 결정'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2월 하순에 소집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8:35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8:35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노선과 정책 세우는 최고 지도기관
연말 시한 앞두고 북미 신경전 최고조…北 강경 정책 회귀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변화된 정세에 대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에 소집하기로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집행을 지도하는 최도 지도기관으로 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은 대미 압박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부터 중대 결심 때마다 방문하는 백두산을 또 다시 방문했다. 북미 간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북한이 또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에서의 담화를 통해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면서 "미국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대화 타령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고 공격한 바도 있다.

리 부상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크리스마스 무력 도발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군사력 사용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단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며 "부디 우리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의 신경전이 높아지는 시기에 개최되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을 결정할지 관심이 높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서 천명했던 경제 우선주의 원칙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강경 방향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