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친문 실세로 번진 靑 감찰 무마 의혹…검찰, 이번주 본격 소환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19

검찰 서서히 수사 범위 확대..백원우 천경득 이호철
청와대 윗선 소환 불가피할듯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망이 현 정권 실세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어떤 경위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는지와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권자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최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찰 중단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사실상 의혹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꼽히는 친문 인사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주 소환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접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전 수석은 물론이고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특감반 보고체계에서 최상급자였고,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행위는 민정비서관이 아닌 반부패비서관이 담당한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 비위 행위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과 친분 때문에 감찰 무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또 이인걸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천 행정관이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과 천 행정관은 모두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백 전 비서관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조 전 수석 아래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천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펀드'를 관리하는 운영팀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 총무팀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출마한 두 차례 대선 과정에서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여타 친문 인사들과 함께 일한 셈이다.

검찰의 수사망에는 금융권 인사까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소환해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야당에서는 이 전 비서관 역시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비서관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소위 '3철'로 불리는 등 대표적인 친문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이 누구인지가 (의혹의) 주된 포인트다. 누가 (유 전 부시장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갔고 왜 데려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입수했다"며 이 전 비서관을 거론했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도 2018년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는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