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도 채굴업종은 '무풍지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6:59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 산업 육성 천명 후 당국 태도 변화 조짐
지역별로 가상화폐 채굴 업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보여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채굴 업종 규제 기조에 대한 변동 조짐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 기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발개위)는 지난 10월 31일 공개된 산업구조조정목록에서 채굴 산업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 업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무원 산업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장려형 △제한형 △도태형 업종으로 분류해 산업을 관리한다. 이 세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은 산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으로 해석된다.

[사진=셔터스톡]

현재 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금지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6개월전인 지난 4월 발개위는 '산업 구조 조정 지도목록(產業結構調整指導目錄)'에서 가상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淘汰)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 당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지난 10월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힌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은 사실상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로 인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플랫폼인 '블록체인 닷컴'(blockchain.com)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은 가상 화폐 채굴분야 점유율은 각각 4%, 1%에 불과하다.

다만 가상화폐 IPO 규제를 금지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는 만큼 채굴 업계는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채굴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가상화폐 채굴이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각 지역 당국은 채굴업계에 대해 엇갈린 조치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네이멍구(内蒙古) 자치구 당국은 중앙 정부의 발표 후에도 가상화폐 채굴 업체에 대한 감찰 업무를 진행 하는 등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지역 당국 관계자는 채굴 업종이 지역 경제에 공헌하는 비중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쓰촨성(四川省) 당국은 시 주석의 산업 육성 천명 이후 가상화폐 채굴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전기 공급을 통한 채굴 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쓰촨성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인 수력 발전을 활용한 채굴 산업은 중앙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규모의 수력 발전량을 생산하는 쓰촨성은 현재 전기 생산량의 30%를 다른 지역으로 송출한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