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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앞두고 딜레마...'무역협상 살리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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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 법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안에 서명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더 꼬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회 기세로 볼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쓸지 주목된다.

◆ 美 의회 "트럼프, 즉각 서명해라" 압박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홍콩인권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있더라도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하원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안 발효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까지 주어진 시간은 '10일'(일요일 제외)이다. 법안의 의회 최종 통과 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홍콩 시위 참가자가 이공대학교를 걷고 있다. 2019.11.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서명하자니 中과 무역협상 파열 우려

법안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름이 깊다. 홍콩인권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 아슬아슬하게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궤도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 목적은 홍콩 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근저에는 홍콩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적용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의회의 반중(反中) 정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서명이 거부되더라도 상하 양원이 다시 각각 3분의 2 찬성 다수로 가결하면 법안은 제정된다. 사실상 법안 발효가 확실한 상황에서 서명을 거부하면 의회 내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트럼프, 中에 유화 카드로 관세철회 꺼낼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돌파할 묘수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을 달래 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미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연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돌려 세울만한 통 큰 유화 카드가 필요해진 셈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먼저 보이는 것은 중국이 요구해온 '기존 관세 철회'인데, 이마저도 내부 반발이 거세 꺼내기 쉽지 않다. 지난 8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측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한 터라 입장을 또 바꿨다가는 '국가의 통상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봤지만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요구 내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종 타결 시점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와 계획분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 중인 반면, 미국은 이를 위해선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강제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단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두 1단계 합의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자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 측에 베이징에서 대면협상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추수감사절(11월 28일) 이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키신저 "美中, 냉전 돌입 직전...상호신뢰 보여줘야"

한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냉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1일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상황이 중차대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보낸 양국이 지금부터 상대의 정치적 명분을 이해하려는 명백한 노력을 펼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상호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양국의 무역협상이 정치적 대화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양국의 무역협상은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정치적 논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중국과 미합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의 규모를 능가하는 만큼 주요 경제국인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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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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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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