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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앞두고 딜레마...'무역협상 살리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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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 법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안에 서명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더 꼬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회 기세로 볼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쓸지 주목된다.

◆ 美 의회 "트럼프, 즉각 서명해라" 압박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홍콩인권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있더라도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하원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안 발효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까지 주어진 시간은 '10일'(일요일 제외)이다. 법안의 의회 최종 통과 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홍콩 시위 참가자가 이공대학교를 걷고 있다. 2019.11.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서명하자니 中과 무역협상 파열 우려

법안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름이 깊다. 홍콩인권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 아슬아슬하게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궤도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 목적은 홍콩 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근저에는 홍콩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적용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의회의 반중(反中) 정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서명이 거부되더라도 상하 양원이 다시 각각 3분의 2 찬성 다수로 가결하면 법안은 제정된다. 사실상 법안 발효가 확실한 상황에서 서명을 거부하면 의회 내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트럼프, 中에 유화 카드로 관세철회 꺼낼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돌파할 묘수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을 달래 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미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연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돌려 세울만한 통 큰 유화 카드가 필요해진 셈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먼저 보이는 것은 중국이 요구해온 '기존 관세 철회'인데, 이마저도 내부 반발이 거세 꺼내기 쉽지 않다. 지난 8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측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한 터라 입장을 또 바꿨다가는 '국가의 통상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봤지만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요구 내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종 타결 시점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와 계획분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 중인 반면, 미국은 이를 위해선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강제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단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두 1단계 합의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자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 측에 베이징에서 대면협상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추수감사절(11월 28일) 이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키신저 "美中, 냉전 돌입 직전...상호신뢰 보여줘야"

한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냉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1일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상황이 중차대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보낸 양국이 지금부터 상대의 정치적 명분을 이해하려는 명백한 노력을 펼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상호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양국의 무역협상이 정치적 대화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양국의 무역협상은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정치적 논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중국과 미합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의 규모를 능가하는 만큼 주요 경제국인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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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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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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