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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창조' 주춧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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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사람중심 지속 가능 교통환경 조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가 사랑 중심 스마트 도시창조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시교통분야에 대해 올 한해 중점 추진한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 창조' 정책성과를 발표하고 "내년에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정책 성과는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교통기반 구축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및 철도망 구축 지원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 등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이날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창조와 관련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2019.11.20 news2349@newspim.com

◆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도는 도시기능회복과 도시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소규모재생사업에 대해 총력적 대응으로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개소, 소규모재생사업 5개소가 중앙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1204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공모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착공 등 사업추진 가속화를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률 제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공모사업를 통해 창원 2개소, 김해,통영 각 1개소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

창원·김해·양산·의령 등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범죄예방, 고독사 방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경남도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에 5만 6000가구, 947억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에 72가구 6억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91가구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했다.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 9동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아파트 입주 전 시공하자 등 사전점검을 44개 단지에 대해 실시했다. 하자 등이 개선돼 3만5000여 세대 도민이 편안하게 입주해 생활할 수 있게 됐다.

◆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아울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46억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14억60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억6000만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4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주택개량 446동, 지붕개량 345동, 빈집정비 557동 등 총 1794동의 주택정비로 도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생활환경이 개선됐다.

구도심 등의 좁고 긴 골목길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안심골목길 4개소를 조성해 불량주거지의 범죄‧재난예방으로 정주여건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6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무리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2개소(거창군)가 선정되어 공사중단된 숙박시설이 청년주택 등으로 새롭게 재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건축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하반기 이후 총괄 ․ 공공건축가 25명은 도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공공건축가가 '도시재생사업',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시범사업', '학교 안 마을배움터 시범사업' 등 40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 실사용자가 원하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도민 모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디자인 도시구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을 올해 수립했다.

◆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도는 동일 경제‧생활권인 경남, 부산, 울산의 늘어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도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5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30건의 부울경 광역교통 현안을 발굴‧협의했고, 이 중 3개 시도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지원 등 6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 결과,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양산 도시철도사업 등 5개 사업이 반영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 및 제4차 시행계획(2021년~2025년)에 동남권 광역교통 현안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울산과 상호 협력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도 시행한다. 급속한 도시개발 및 인접 지역 간의 동일 생활권 형성 등으로 교통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취임 직후부터 도민 교통편익 증진 우선을 공동 목표로 도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양 시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사항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8억 2000만원을 들여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향후 진주-사천, 창원-함안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 도민들의 광역환승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지자체간 광역환승할인제 확대 도입을 위해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도 확대했다. 도는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및 브라보 택시 운영마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저상버스의 경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전년도 7대에 비해 82대가 늘어난 89대를 보급해 장애인, 어른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지 및 벽지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브라보 택시의 경우 2018년도 조사 결과 외출소요시간이 45분 단축됐다.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주민만족도가 95.4%로 나타났다.

◆ 선진교통 기반 구축

교통문화 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운수종사자 및 어린이, 노인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10월 말 현재 운수종사자 25천여 명, 어린이 노인 등 도민 10만6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버스‧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 등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장착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해 장착대상 차량 1만4297대 중 9360대를 장착 완료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도 시행했다. 10월 말 현재 1720여 명이 면허증을 자진반납했으며, 연말까지 자진반납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정보통신기술(ICT)의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의 2020년 공모사업에 경남도의 '농어촌(군)지역 통합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이 1순위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어촌(군) 지역 통합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이 미 구축된 도내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및 버스 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군 지역 도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해당지역 방문객들의 교통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교통체계를 과학화·자동화하고 실시간 교통여건에 따른 감응식 첨단신호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도심부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창원, 진주, 김해 지역에 구축할 예정이다.

도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국토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양산시가 선정되어 6월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도내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

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58만3000필지 중, 올해 17개 시군, 40개 지구 6851필지를 지정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대폭 늘려 63개 지구 1만3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해 지차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시군, 9개 구간의 1189필지에 대한 경계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게 된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해 사고예방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은 남아 있던 의령, 창녕 등 나머지 7개 군에 대한 국비확보에 노력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및 철도망 구축 지원

도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용역결과에 대해 공항시설, 공항운영, 수요 및 용량, 소음및환경, 법 제도 등 5개 분야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실무검증단을 구성・운영했다.

검증단은 '정책결정과정의공정성부족, 관문공항기능수행곤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을 총리실에 이관 합의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호남 철도수송 효율 증대를 위해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경남 구간의 진주~마산 복선전철은 이미 개통해 운영 중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2021년 개통된다. 특히 철도운행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전~마산 전동열차(EC)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예산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2022년 전남도 보성~목포 간, 2025년 순천~보성~광주 단선전철화사업까지 완료되면 남해안권(부산~전남) 통행시간을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도는 남해안 고속화철도의 완전 개통을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5차례 개최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와도 협력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양산 도시철도도 건설한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순환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으로서 양산지역의 사송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책마련과 도시개발촉진, 도민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시 노포동을 잇는 총연장 11.4㎞, 총사업비 5725억원 규모로써 2018년 4월부터 전체사업구간 4개 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60%를 지원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435억원, 지방비 229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소요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 방문 설명하는 노력으로 국비 300억 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도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에 비해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양산시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추진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주거여건을 만들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추계를 반영한 도시정책으로 도민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공유를 통해 활기차고 부유한 최고의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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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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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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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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