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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창조' 주춧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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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사람중심 지속 가능 교통환경 조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가 사랑 중심 스마트 도시창조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시교통분야에 대해 올 한해 중점 추진한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 창조' 정책성과를 발표하고 "내년에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정책 성과는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교통기반 구축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및 철도망 구축 지원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 등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이날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창조와 관련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2019.11.20 news2349@newspim.com

◆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도는 도시기능회복과 도시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소규모재생사업에 대해 총력적 대응으로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개소, 소규모재생사업 5개소가 중앙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1204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공모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착공 등 사업추진 가속화를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률 제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공모사업를 통해 창원 2개소, 김해,통영 각 1개소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

창원·김해·양산·의령 등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범죄예방, 고독사 방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경남도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에 5만 6000가구, 947억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에 72가구 6억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91가구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했다.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 9동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아파트 입주 전 시공하자 등 사전점검을 44개 단지에 대해 실시했다. 하자 등이 개선돼 3만5000여 세대 도민이 편안하게 입주해 생활할 수 있게 됐다.

◆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아울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46억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14억60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억6000만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4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주택개량 446동, 지붕개량 345동, 빈집정비 557동 등 총 1794동의 주택정비로 도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생활환경이 개선됐다.

구도심 등의 좁고 긴 골목길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안심골목길 4개소를 조성해 불량주거지의 범죄‧재난예방으로 정주여건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6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무리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2개소(거창군)가 선정되어 공사중단된 숙박시설이 청년주택 등으로 새롭게 재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건축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하반기 이후 총괄 ․ 공공건축가 25명은 도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공공건축가가 '도시재생사업',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시범사업', '학교 안 마을배움터 시범사업' 등 40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 실사용자가 원하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도민 모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디자인 도시구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별 추진계획을 올해 수립했다.

◆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도는 동일 경제‧생활권인 경남, 부산, 울산의 늘어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도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5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30건의 부울경 광역교통 현안을 발굴‧협의했고, 이 중 3개 시도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지원 등 6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 결과,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양산 도시철도사업 등 5개 사업이 반영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 및 제4차 시행계획(2021년~2025년)에 동남권 광역교통 현안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울산과 상호 협력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도 시행한다. 급속한 도시개발 및 인접 지역 간의 동일 생활권 형성 등으로 교통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취임 직후부터 도민 교통편익 증진 우선을 공동 목표로 도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양 시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사항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8억 2000만원을 들여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향후 진주-사천, 창원-함안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 도민들의 광역환승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지자체간 광역환승할인제 확대 도입을 위해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도 확대했다. 도는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및 브라보 택시 운영마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저상버스의 경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전년도 7대에 비해 82대가 늘어난 89대를 보급해 장애인, 어른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지 및 벽지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브라보 택시의 경우 2018년도 조사 결과 외출소요시간이 45분 단축됐다.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주민만족도가 95.4%로 나타났다.

◆ 선진교통 기반 구축

교통문화 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운수종사자 및 어린이, 노인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10월 말 현재 운수종사자 25천여 명, 어린이 노인 등 도민 10만6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버스‧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 등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장착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해 장착대상 차량 1만4297대 중 9360대를 장착 완료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도 시행했다. 10월 말 현재 1720여 명이 면허증을 자진반납했으며, 연말까지 자진반납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정보통신기술(ICT)의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의 2020년 공모사업에 경남도의 '농어촌(군)지역 통합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이 1순위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어촌(군) 지역 통합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이 미 구축된 도내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및 버스 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군 지역 도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해당지역 방문객들의 교통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교통체계를 과학화·자동화하고 실시간 교통여건에 따른 감응식 첨단신호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도심부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창원, 진주, 김해 지역에 구축할 예정이다.

도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국토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양산시가 선정되어 6월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도내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

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58만3000필지 중, 올해 17개 시군, 40개 지구 6851필지를 지정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대폭 늘려 63개 지구 1만3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해 지차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시군, 9개 구간의 1189필지에 대한 경계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게 된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해 사고예방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은 남아 있던 의령, 창녕 등 나머지 7개 군에 대한 국비확보에 노력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및 철도망 구축 지원

도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용역결과에 대해 공항시설, 공항운영, 수요 및 용량, 소음및환경, 법 제도 등 5개 분야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실무검증단을 구성・운영했다.

검증단은 '정책결정과정의공정성부족, 관문공항기능수행곤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을 총리실에 이관 합의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호남 철도수송 효율 증대를 위해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경남 구간의 진주~마산 복선전철은 이미 개통해 운영 중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2021년 개통된다. 특히 철도운행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전~마산 전동열차(EC)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예산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2022년 전남도 보성~목포 간, 2025년 순천~보성~광주 단선전철화사업까지 완료되면 남해안권(부산~전남) 통행시간을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도는 남해안 고속화철도의 완전 개통을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5차례 개최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와도 협력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양산 도시철도도 건설한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순환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으로서 양산지역의 사송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책마련과 도시개발촉진, 도민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시 노포동을 잇는 총연장 11.4㎞, 총사업비 5725억원 규모로써 2018년 4월부터 전체사업구간 4개 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60%를 지원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435억원, 지방비 229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소요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 방문 설명하는 노력으로 국비 300억 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도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에 비해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양산시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추진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주거여건을 만들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추계를 반영한 도시정책으로 도민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공유를 통해 활기차고 부유한 최고의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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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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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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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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