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차평가시 대다수 보험사 100% 기준 이하
당국 규제완화 등 평가방법 수정후 결과 달라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2차 계량영향평가(QIS) 결과를 각 보험사들에 금주내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QIS 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100%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지난해 실시한 1차 QIS에서 감독기준인 100% 미만이던 보험사들 상당수가 이번에 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쪽으로 평가방법을 바꾼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주까지 일선 보험사에게 K-ICS 2.0을 적용한 QIS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당초 10월 말까지가 제출 기한이었는데 일부 보험사가 제출하지 않아 2주간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QIS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100% 이상을 충족했다. 킥스(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K-ICS)는 현지급여력제도인(Risk-Based Capital, RBC)를 대체하는 기준이다. RBC와 마찬가지로 100% 이하일 경우 금감원의 관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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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2019.11.11 0I087094891@newspim.com |
금감원은 지금까지 두차례 QIS를 실시했다. 지난 킥스1.0의 QIS 결과, 삼성생명조차 100% 미만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규모 업계 1위이면서 지속적으로 300% 이상의 RBC를 유지한 초우량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당시 100% 미만을 기록한다고 알려지자 킥스 도입에 대한 우려가 업계에 급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킥스2.0을 발표, 이와 동시에 2차 QIS를 진행했다. 즉 지난 2018년에 실시한 1차 QIS 결과를 바탕으로 킥스를 보완한 K-ICS 2.0을 발표하고 재차 QIS를 진행한 것.
금융당국은 '멀쩡한 회사가 킥스 도입으로 부실 보험사로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킥스 규정을 세우고 있다. 킥스는 보험 자산-부채 모두 시가평가한다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의 기준을 근거로 작성하는 감독기준이다. 이에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가 증가하는 탓에 킥스 비율은 하락한다.
킥스1.0과 같은 기준으로 QIS를 하면 모든 보험사가 100%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467%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1.956%로 약 50bp(1bp=0.01%) 하락한 탓이다. 2차 QIS 평가시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이다.
하지만 1차 QIS와 달리 2차에선 대부분 보험사가 10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것은 금융당국이 장기목표금리는 1차 4.5%보다 70bp 높인 5.2%를 적용하는 등으로 기준을 바꾼 덕이다. 평가방법을 바꿔 요구자본은 줄리고 가용자본을 늘린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차와 같은 기준으로 2차 QIS를 했다면 더 많은 보험사가 감독기준인 100% 미만을 기록했을 것"이라면서도 "평가방법을 완화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2차 QIS에서 10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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