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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예산 5조 7120억원 편성...올해보다 12.4%↑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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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14.3% 증액 9242억원
미래 먹거리 책임 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4%, 6290억원 증액된 5조 7120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70억원, 특별회계 1조 14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58억원(9.9%) 증액된 2조 564억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3293억원(12.6%) 증액된 2조 9356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 구성비 및 증가현황(단위:억원, %) [사진=박재범 기자]

분야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예산(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23.9%), 환경(19.4%), 교통 및 물류(25.1%)가 대폭 확대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7.6%), 교육예산(11.3%), 문화 및 관광(7.6%), 경제예산(5.9%)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다.

세출예산은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추진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예산 426억원 등 50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형일자리 성공 및 노사상생도시 실현

세계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인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자동차공장 설립 협약 및 차량대량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협약을 지난 6일 체결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특히 내년도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274억원을 반영해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 8083억원 대비 1159억원(14.3%) 증액된 924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일반회계 비중 20.2%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민선7기 광주시가 목표로 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의 발돋움 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830억원이 책정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지난 9월5일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2호선 건설(총사업비 2조 1761억원)이 본격 추진돼 1017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1단계(차량기지~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공사 중으로 2단계는 2020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의 내년 예산 현황 브리핑 모습 [사진=박재범 기자]

2020년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자존감 회복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에 32억원을 편성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해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중소기업 복리후생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양질의 급식문화 정착과 학부모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102억원을 배분했다.

지난 여름 광주를 뜨겁게 달구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뤄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레거시 사업에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 등 13억원을 반영했다.

채무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채무는 내년도 8292억원으로, 2016년 9550억원(채무비율 21.5%) 대비 1258억원 감소하면서 채무비율 13.3%로 전망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 반영하고 특히 문화,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영(제로)기준 검토를 통해 111개 사업, 56억원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 시민안전 분야에 투입한 결과이다.

한편,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20개 사업, 1184억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사업, 87억원을 선정 후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한 37건 79억원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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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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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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