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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5당 대표, 4개월 만에 회동…선거법 두고 날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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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관저서 2시간 50분 막걸리 곁들여 회동
패스트트랙 협상 책임 두고 공방…문대통령 중재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선엽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저녁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등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통해 정국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2019.11.10 dedanhi@newspim.com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만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그 외 각 당 대변인도 배석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만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어머니 상에 조문을 표한 여야 대표들에게 문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에서 마련됐으며 전통 막걸리가 몇 잔씩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주문했고 이에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정 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손 대표가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황 대표와 손 대표 간 고성이 오갔다. 이에 문 대통령과 다른 대표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두 대표를 말렸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합의를 했으니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신뢰 못 받아 어려운 점 있다"고 언급했다고 정 대표가 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강해 선거법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정치협상회의가 작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다른 당 대표들도 빨리 정치협상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그러나 유독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하는 게 좋겠다며 원내와 협의해 보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7.18.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양 당 대표가 언성을 높이면서 의석수 확대 등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손 대표가 언급했으나 비중 있게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개각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일부 대표들이 외교안보라인 쇄신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외교 안보 라인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질타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한일관계와 지소미아 등 외교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각 당 대표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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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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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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