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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 비서실장 "전반기는 대전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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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합동 기자 간담회
"후반기에는 국민 일상 실질적으로 바꾸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전반기에 대해 '대전환의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후반기에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3실장은 1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임기 전환점을 맞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면서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노영민 비서실장(가운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3 dlsgur9757@newspim.com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
    "지난 2년 반 한반도 평화 대전환기"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에 대해 경제, 내치, 대북관계 등에서 좋지 않은 결과라는 언론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듯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실장은 "국민 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켰다"며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후반기 핵심 정책은 공정 사회
    "공정 우리 사회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

노 실장은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는 문 대통령이 제기한 공정사회를 들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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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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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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