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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9:01

美스틸웰, 강경화·조세영 예방…지소미아 메시지 관심
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과 미국이 6일 서울에서 외교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 협의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날 밤 한국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차례로 만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와 국방부 인사와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국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억지로 봉합하던 당 내 불만이 인재영입·인적쇄신과 맞물려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실제 뼈를 깎아내는 혁신으로 이어질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의총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지난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총선기획단도 어느 정도 혁신 요구를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위 20% 물갈이'가 예정돼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취임 후 첫 당내 공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을 빠르게 손절하지 못 하면서 문제를 키운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제기됐고 유민봉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쇄신 목소리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직할부대 軍 장성, 군납업체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받아 / 뉴스핌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 장성이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방부는 "직할부대 A장성이 현재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오늘부터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美스틸웰, 강경화·조세영 예방…지소미아 관련 메시지 관심 /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전날 저녁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각각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된 관심사는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에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측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다.

불지른 정무수석… 文대통령, 불 끌까 / 국민일보
청와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 수석 경질 문제를 검찰 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질 전망이다. 태국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 동아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국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핵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 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일 주요 안보 이슈를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며 한미일 정보기관 간 정례 만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간 막판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했다.

[단독]"北 대남타격 4종세트 실전배치 임박" / 동아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대남 타격 무기 4종 세트가 이르면 2, 3년 안에 양산돼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잇달아 대남 타격 수단을 개발해 왔는데, 이 무기 체계들이 벌써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목전까지 왔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北 미사일 기습이동 자체가 위협인데… '정의용 엄호' 급급한 靑 / 동아일보
청와대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논란을 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ICBM을 TEL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증죄 고발 검토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가 무조건 북한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 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TEL을 이용한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본질을 외면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것을 두고 비판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한국 "비질런트 에이스 안 한다" 하루 만에 미국 "실시한다" / 중앙일보
한·미 국방부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두고 공개적으로 혼선을 노출했다. 한국은 "유예한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중령은 4일(현지시간) 올 12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다가오는 연합 훈련들을 생략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계획한 대로 '연합 비행훈련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등 일부 매체도 지난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걸렀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는 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한국 국방부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 안 한다'고 했었다.

국가 기밀 다루는 국회 정보위 '가벼운 입' 도마에 / 한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4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2월 정상회담을 정해 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착 상태인 북핵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중대한 정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브리핑 내용은 약 2시간 뒤 '팩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서훈 국정원장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서 원장은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공언했으니, 12월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지 않겠냐'고 추측한 것일 뿐"이라며 "서 원장의 보고 내용이 와전됐다"고 수습했다. 김 의원이 '사고'를 친 셈이다.

"영남·강남 3선 이상 용퇴"… 한국당 물갈이 신호탄되나/세계일보
최근 지도부의 잇딴 실책으로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 내에서 영남권 및 서울 강남권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용퇴 및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주장이 5일 처음으로 공식화 됐다. 초선의 유민봉 의원이 6일 불출마와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한국당 내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 쇄신을 촉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폭탄 맞은 黃… 공정 중시 흐름·국민 눈높이 못 읽은 패착/서울신문
"도대체 왜?" 1주일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공관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이 많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호평만 가득한 인물을 영입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굳이 구설에 올랐던 인물을 영입하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잊혀졌던 갑질 논란은 다시 불붙었고 황 대표와 한국당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황 대표가 왜 굳이 박 전 대장을 야심 차게 준비한 1차 인재 영입 대상에 올리려 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다. 우선적으로 나오는 분석은 황 대표가 인재 영입 명단의 콘셉트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 피해자'로 꾸리면서 박 전 대장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일부 강경층이 보수 전체에 영향력…보수정당의 '박찬주 쟁탈전' 기현상/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려다 보류한 '공관병 갑질' 의혹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우리공화당이 영입했다고 밝히면서 한때 보수진영에서는 '박찬주 쟁탈전'이 벌어졌다. 박 전 대장이 5일 우리공화당행을 부인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박 전 대장이 오히려 두 보수 정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아이러니를 보여줬다. 박 전 대장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를 한 번 다녀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YS는 민중당 3인, DJ는 386 운동권···이런 인재영입 감동줬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당내에선 "'조국 사태'로 얻은 정치적 이득을 상당 부분 까먹었다"는 자조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정치권에서 '영입 1호'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황교안 대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과거 당의 전권을 쥔 유력 정치인들은 영입을 전략적으로 적절히 활용해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곤 했다. 외부 영입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거나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켰다. 대부분 자기 진영 사람이 아닌 다른 진영 사람이 발탁되곤 했다. 이른바 '외연 확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제15대 총선이다.

민주당, 당내 쇄신론 한숨 돌리자… '강기정 경질론'에 당혹/한국일보
조기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당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을 가라앉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청와대 경질론' 공세로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모진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다. 당장 야당은 강 수석의 해임을 주장하며,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 와중에도 차기 원내대표 자리다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조기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4선) 의원은 5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작년에 내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도와줬으니 이제 나 원내대표가 나를 도와줄 때"라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 때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 측은 다음 달이면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의총에서 임기 연장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남‧친황계 일색' 한국당 총선기획단…당 안팎서 '개혁 공천' 의구심 증폭/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21대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요 보직에 영남 출신 친황계(친 황교안)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혁신 공천'은 말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총선기획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 방안을 포함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올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이해찬 간판으론… 與 커지는 이낙연 등판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찬 간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총리가 선대위 출범에 맞춰 당에 합류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당 의원총회에서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 선대위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등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선대위는 이해찬·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총선 앞둔 여권 "성장률 2%로" 총력/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올해 성장률 2%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당과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일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2일에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재정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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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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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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