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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의용 "北, ICBM 이동식 발사대로 못 쏴" 발언에 "의미상 해석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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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국방위서 野 정의용 비난하자 "軍과 생각 같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나서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진화했다.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을 뿐, 청와대와 국방부의 생각은 같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정의용 국감 발언 이후 '사실 왜곡 및 사실관계 미 숙지' 논란
    국방부 "北 ICBM 이동식 발사대 입장, 가능성 대비 차원서 말한 것" 진화 나서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이 기존에 ICBM을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 쏠 때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그러나 발언 직후, 정 실장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 실장이 이동식 발사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지난달 8일 국감에서 국방부는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군 사이 불협화음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은 현재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며 라며 "북한은 현재 ICBM급은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북한과 관련된 무엇이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2017년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군사 기술적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2017년 이후 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동창리 발사장이든 이동식 발사대든 관계없이 적의 위협과 능력에 따라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野 의원들 맹비난…"靑 안보실장이 기본적 사실도 몰라…사과하고 사퇴해야"

    정경두, 국회서 정의용 발언 해명…"정 실장, 이동식 발사대로 바로 쏜 것은 아니란 차원서 그런 답변"

국방부가 청와대와 관련한 불협화음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대서(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백 의원은 "정 실장은 운영위에서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거짓말 한 것 아니냐"며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사실)가 틀릴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모들이 팩트도 모른다"며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 실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안보실장의 답변 내용도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답변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동식발사대를 바로 (사용)해서 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옮겨서) 지상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창리 관련 부분도 사실 ICBM 관련 엔진 시험장 등이 폐쇄돼 있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많은 제한이 있고, 실험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능력이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이에 대비해 왔는데,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실장의 답변이)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이동식 발사대, 고정식 발사대를 떠나 북한의 상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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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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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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