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의용 "北, ICBM 이동식 발사대로 못 쏴" 발언에 "의미상 해석차 있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7:02

정경두 장관, 국방위서 野 정의용 비난하자 "軍과 생각 같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나서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진화했다.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을 뿐, 청와대와 국방부의 생각은 같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정의용 국감 발언 이후 '사실 왜곡 및 사실관계 미 숙지' 논란
국방부 "北 ICBM 이동식 발사대 입장, 가능성 대비 차원서 말한 것" 진화 나서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이 기존에 ICBM을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 쏠 때 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그러나 발언 직후, 정 실장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 실장이 이동식 발사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지난달 8일 국감에서 국방부는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군 사이 불협화음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은 현재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며 라며 "북한은 현재 ICBM급은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북한과 관련된 무엇이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2017년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군사 기술적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2017년 이후 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동창리 발사장이든 이동식 발사대든 관계없이 적의 위협과 능력에 따라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野 의원들 맹비난…"靑 안보실장이 기본적 사실도 몰라…사과하고 사퇴해야"

정경두, 국회서 정의용 발언 해명…"정 실장, 이동식 발사대로 바로 쏜 것은 아니란 차원서 그런 답변"

국방부가 청와대와 관련한 불협화음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대서(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백 의원은 "정 실장은 운영위에서 위증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거짓말 한 것 아니냐"며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사실)가 틀릴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모들이 팩트도 모른다"며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 실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안보실장의 답변 내용도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며 답변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동식발사대를 바로 (사용)해서 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옮겨서) 지상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창리 관련 부분도 사실 ICBM 관련 엔진 시험장 등이 폐쇄돼 있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많은 제한이 있고, 실험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능력이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이에 대비해 왔는데,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실장의 답변이)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이동식 발사대, 고정식 발사대를 떠나 북한의 상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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