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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내년 환경부·고용부 예산 크게 늘어...현미경 심사할 것"

29일 예산안 심사 돌입
"주52시간,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보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07
  •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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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9일 내년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예산이 크게 증액돼 꼼꼼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오늘부터 2020년 환경노동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13조원에 달하는 초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된 만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 투입은 없는지,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 또한 위기에 빠진 경제현실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셔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환노위원장으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으 공식적으로 국회엔 보완입법을, 정부엔 보완지시를 내렸다. 늦게나마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 국가가 막고 나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업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제도를 도입한 탓에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경영자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ICT와 조선업, 정유업 및 건설업 등에서 줄곧 제기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연장안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R/D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산업현장의 요구에 여야 모두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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