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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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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조속히 타개할 양국 간의 소통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영입 인재 1호'이자 초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좌)가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오늘부터 軍 드론 운용 쉬워진다…민간 드론처럼 안전성 검증 생략/뉴스핌
앞으로 군의 드론 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최대 이륙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용 드론의 경우엔 민간 기준을 적용,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경화, 北 김계관 성명에 "정상 간 신뢰표명 긍정적으로 평가"/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대통령·부처 간 엇박자 심각…52시간제 보완, 사전조율 안돼"/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책 지시로 정부 부처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언급된 정시 확대 문제도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도 고용노동부와는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래 1년 만이다. 회담에 앞서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황교안 "북핵폐기·한미핵공유로 통일 대한민국, G5 넘어 G2 전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미 핵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스페인 국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우리의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인적교류,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방한이 스페인 국왕으로선 23년 만의 방문이라고 들었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오늘 비즈니스 클럽 포럼 경제인 대상 오찬과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 여러 일정에 의미가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표창원 "최악 국회 책임지겠다…총선 불출마" 선언/더팩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4일 표 의원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며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구속에 사과 한마디 없는 당청…"民心 안중에 없나"/문화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보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 교수 구속 이후에도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민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레 일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부, 정시확대 거둬들여야…학종 공정성 제고에 주력"/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한 줄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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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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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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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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