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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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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중대한 대목"이라며 "맥락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레드라인 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 방문에 리설주·최선희·현송월 등 총출동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에 리설주 여사,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21년 만에 남북관계 옥동자에서 '격리병동'으로 내몰린 금강산 /중앙일보
남북관계의 '옥동자'로 자리매김했던 금강산 관광이 '격리병동'으로 전락하며, 관광 시설들이 뜯겨나갈 위기에 몰렸다. 금강산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면서다.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靑 "현재로선 입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는 현대아산이 진행했던 금강산관광을 북한이 자력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진의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종합)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소 야윈' 리설주 여사, 넉달 만에 금강산에 깜짝 등장 /뉴스1
그간 넉달 가까이 공개 활동이 없었던 북한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 현지 지도에 동행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리 여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의 평양 방문 이후 125일만이다.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뉴스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기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황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하루 만에 2만 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호텔, 면회소, 온천장, 면세점 ...北, 금강산 내 南시설 10년간 멋대로 사용하더니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로는 우선 숙박시설이 있다.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펜션, 비치호텔 등이 들어서 있다.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북한이 기존에 지었던 호텔로, 현대아산이 장기 렌트한 뒤 많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이 호텔에 중국 관광객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유성엽·하태경·비박 등 모여 21일 심야 회동했다, 왜?/헤럴드경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명 이상이 지난 21일 저녁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리에는 현직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과 한나라당 출신 전직 의원·장관들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주제로는 제3지대 구축 등 정계개편 구상 등이 더해진 각종 정국 현안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정계개편 소용돌이가 어디로 돌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회동이 더욱 주목된다.

공수처-선거법 與野 '동상이몽'..복잡해지는 패스트트랙 방정식/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상이 23일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당도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 복원에 돌입, 한국당을 빼고 정국 돌파에 나서겠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국 긴장도와 불투명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 당정청 "日 수출규제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 유지할 것"/뉴스핌
당정청은 23일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바른미래 '변혁' "손학규 당비 1천750만원 다른 당원이 대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천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다.

나경원 "공수처, 친문 은폐처·반문 보복처…덮을게 많은 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친문(文)은폐처·반문 보복처'라고 규정했다. 친문세력의 범죄는 비호하고 반문 세력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보복하려는 용도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거에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갸우뚱하다"고 비판했다.

막 오른 513兆 슈퍼예산 정국, 쟁점은/아시아경제
국회가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규모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뒀다는 점, 그리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사법개혁·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려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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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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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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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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