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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오는 2020년 '전자신분증' 전면 도입...사생활 침해 우려

2017년 말 스마트도시 청사진 발표...스마트도시 구축 시동
사생활 침해 우려에 홍콩 시위대 '스마트 가로등' 훼손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5:54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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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홍콩 정부가 내년에 전자신원확인(eID, electronic IDentity)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당국에선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사생활 침해, 국가권력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열린 제6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양웨이슝(楊偉雄) 홍콩특구정부혁신및과학기술국 국장은 "홍콩은 오는 2020년 모든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신원확인 이른바 '전자신분증'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원확인은 전자주스마민증, 전자운전면허증, 전자여권 등 전자화된 신원 정보를 뜻한다.

이번 전자신원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홍콩 주민들은 온라인에서 납세 등 정부 관련 서비스, 은행 업무 등을 손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양 국장은 "홍콩특구정부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홍콩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내년 디지털개인신분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eID사업 주요 협력업체로 중국 본토업체 중국핑안(中國平安)이 선정됐다. 중국핑안은 홍콩 정부와 4400만 위안(약 7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eID 시스템 도입을 도울 예정이다.

[사진=바이두]

홍콩은 지난 2017년 12월 '홍콩스마트도시청사진'을 발표하고,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스페인 IESE 비즈니스 스쿨이 발표한 전 세계 스마트도시 순위에서 홍콩은 2017년 42위에서 2018년 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홍콩 매체 홍콩명보는 eID 시스템이 정부의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선 eID 시스템은 개인의 자료를 결코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리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앞서 홍콩 정부가 스마트도시 구축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안면 인식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았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는 스마트 가로등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정부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스마트 가로등을 훼손하거나 절단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홍콩 시위대는 스마트 가로등 1대를 넘어뜨리고 19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은 향후 3년 간 주요 도심 4곳에 약 2억 7200만 위안(약 450억원)을 투입해 400여개의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해 도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일부에선 빅데이터 등으로 개인을 감시하는 '감시 사회'로 만든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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