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경기도 쟁점은 '돼지열병·이재명 구명·설리 문건 유출'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5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2019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이었다.

18일 경기도청 국감 현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파주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감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구갑), 권은희(미래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은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후속적인 정신적 치료를 촉구했다.

살처분 인력에 대한 관리 문제도 대두됐다. 정인화(무소속, 광양시 곡성·구례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2차 관리가 중요함에도 돼지 살처분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인원의 민간인이 살처분 인원에 투입됨에 불구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살처분 인력이 충분히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우(자유한국당, 포천·가평)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 형량인 300만원 판결을 받은 이 지사에 대한 성명서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이 지사를 위한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구명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명운동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조직적으로 서명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들이 압력을 받아서 구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며 "도와 무관한 대전시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근 설리 사망 관련 개인정보 문건유출로 인해 문제가 됐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다수 의원의 날선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권미혁·김민기·이재정·홍익표·윤재옥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내에 문건작성, 정보공개 내용 및 접근 범위 등에 대한 기준에 관해 물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지적했다.

홍익표(민주당, 성동구갑) 의원은 "경기도내 공무원이 모든 문서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소방재난본부 문건 또한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문서관리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술한 문서관리를 비판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이에 "현재 정해져 있는 지침은 없다"며 "다만 특별한 상황에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생각되면 내부 동향보고 게시판을 이용해 게재한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해외와 국내에서 유출된 문건의 형태가 다르다며 적어도 두 명 이상이 동향보고서를 노출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건 노출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내부 공유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이중 50명 가량 파악됐으나 외부로 유풀한 직원은 색출하지 못했다"며 "문건 유출자는 지침에 맞게 처벌을 내릴 예정이며 내부 교육을 통해 정보 노출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규제 문제가 거론됐으며 수술실 CCTV, 청원 홈페이지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