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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 맡은 김칠준 변호사 "'인권' 관점에서 수사·재판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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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찰청 인권위원장…국가인권위 사무총장·민변 부회장 출신
김칠준 "인권 감수성 있는 수사·재판인지 꼼꼼히 검토할 생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칠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RO사건'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단일화 매수' 사건 등 시국사건을 주로 맡았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재판 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에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밝히는 게 첫 번째이지만 장관 가족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당하거나 외면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재판을 맡게 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정 교수로부터 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받으셨느냐'는 질문에 "재판 기일이 잡혀서 위임장을 낸 것"이라며 "그 전부터 쭉 (이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왔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 원칙의 첫 자리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며 "(이번 수사가) 인권을 침해했다기보다,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수사 전 과정과 재판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수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저에게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라면서 "이제와 누구를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에도 지금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 사건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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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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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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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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