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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병래 사장 "전자증권 도입으로 공공기관 해제 논의 있을것"

"음성 거래 방지 위해 비상장사 전자증권 전환 추진"
금융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 가장 적다는 지적도

  •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8:13
  •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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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15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몇년 후에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김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탁결제원도 한국거래소처럼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이 사장은 "현재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증권의 등록기관은 독점기관이 아니고 허가기관으로 제도가 바뀌게 돼있다"며 "몇년이 지나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도적 경쟁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해제를) 앞당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예탁결제원은 1974년 한국증권거래소 자회사로 설립돼 2007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관리·감독을 받다 2015년 이보다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이 적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이 사장은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가족펀드에서 볼 수 있 듯 비상장사의 경우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사슬을 만드는데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비상장사는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전환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음성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후 내용을 정리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여성 임원 비율이 금융 공공기관 중 가장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임원 78명 중 여성은 6명으로 6.5%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부서장급 이상 8명 가운데 여성이 있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1명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직원 평가 등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어 과거 5년간 평균 45%로 여성이 입사했다"며 "관리자 선임에 관해서는 비율을 확정하기보다는 인력풀을 확보해 여러 방법으로 관리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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