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한의계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첩약 급여화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산하 첩약보험 시범사업 태스크포스팀 소속 한의사들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니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한의치료 중 가장 먼저 급여화돼야 할 부분으로 첩약급여화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문케어를 추진하는데 한약이 빠져있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첩약에 보험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첩약급여화에 대한 의혹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도 또 다시 나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경우에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첩약 급여화는 외압에 의한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의협에서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김승택 심평원장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뒤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의협, 첩약 급여화 국민감사 청구... 직역갈등으로 번지나

첩약급여화에 대한 유착 의혹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첩약급여화를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의협 회원과 국민 129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면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한의협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첩약 급여화와 문케어의 관련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거짓뉴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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