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특허출원 증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7:25

해외 출원 미흡…글로벌 지재권 확보 노력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병 여부를 빠르게 진단 가능한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2000년 6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 의심 개체의 발병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가축전염병을 진단하는 기술은 크게 △증상검사나 해부와 같은 임상병리학적 진단 △체액에 포함된 항원이나 항체를 검출하는 면역화학적 진단 △체액이나 조직에 포함된 바이러스나 항원의 DNA를 분석하는 분자 진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면역화학적 진단은 항원·항체 키트를 이용해 비교적 간단하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분자진단은 DNA 분석을 이용해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에는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가축전염병 진단기술 중 현장진단 관련 출원 동향 [사진=특허청]

기술별 출원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유로 면역화학적 및 분자 진단 기술이 전체 출원 건수의 90.3% 정도로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염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2009~2013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관련 출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4~2018년에는 돼지열병 진단 관련 출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돼지열병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행하고 있고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의심 개체의 빠른 진단이 필요한 점이 출원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출원인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출원 비율이 60% 로 전체 평균 77.9% 보다 낮은 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을 출원인별로 분류해보면 정부기관(47%)·학연(36%)·기업(17%) 순의 비율로 나타나 검역 부서와 같은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인구의 글로벌 지재권 확보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잇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국인 출원 중 약 3.7% 정도만이 해외에도 출원돼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초기 연구 단계의 출원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청 김주대 계측분석심사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빠른 진단을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현장 진단 분야 기술은 초기 성장 단계이므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외 지재권을 선점하고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