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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야! 너” “X신 같은 게” “대통령 치매”... 끊이지 않는 국감장 ‘막말’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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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일차... 복지위는 '대통령 기억력' 지적에 한때 파행
민주당, '욕설' 여상규 국회 윤리위에 제소... "파렴치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막말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국감 5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망언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맞바꾸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4일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빚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읊조리는 장면이 생방송 영상과 속기록에 기록된 것.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여 위원장은 “그때 좀 흥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원장님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듣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위원장) 발언이 떠돌아다녀 알게 됐다”며 “이런 계기를 통해 회의진행 할 때 위원들은 흥분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장은 “저도 주의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상대방 위원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여상규 즉각 윤리위 제소... 이인영 역대급 파렴치함

상임위 난타전은 일단락 됐지만 여 위원장 발언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여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차원에서 여 위원장 징계건을 제출하게 된 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동료의원에게 기가 막힌 (발언을 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즉각 대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에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향해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행위를 “역대급 파렴치함”으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며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대통령 기억력 걱정”... 복지위, 김승희 발언에 한때 파행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기억력 저하는 치매 초기증상”,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고 말해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심의해 의결했다”며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대통령 주치의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적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통령을 치매환자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고성 오간 행안위, “이미 탄핵됐어야할 의원들”, “야! 너 뭐라고 했어”

8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시작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호칭 문제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조국 씨의 현직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권은희 의원을 의원이라고 안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질의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호칭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소 의원과 박 의원이 다툼이 오가던 중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라며 거들기도 했다.

여야 의원 간 말다툼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여야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서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에 나서기 전까지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질하며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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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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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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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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