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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야! 너” “X신 같은 게” “대통령 치매”... 끊이지 않는 국감장 ‘막말’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43

국감 5일차... 복지위는 '대통령 기억력' 지적에 한때 파행
민주당, '욕설' 여상규 국회 윤리위에 제소... "파렴치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막말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국감 5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망언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맞바꾸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4일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빚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읊조리는 장면이 생방송 영상과 속기록에 기록된 것.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여 위원장은 “그때 좀 흥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원장님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듣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위원장) 발언이 떠돌아다녀 알게 됐다”며 “이런 계기를 통해 회의진행 할 때 위원들은 흥분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장은 “저도 주의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상대방 위원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여상규 즉각 윤리위 제소... 이인영 역대급 파렴치함

상임위 난타전은 일단락 됐지만 여 위원장 발언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여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차원에서 여 위원장 징계건을 제출하게 된 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동료의원에게 기가 막힌 (발언을 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즉각 대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에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향해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행위를 “역대급 파렴치함”으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며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대통령 기억력 걱정”... 복지위, 김승희 발언에 한때 파행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기억력 저하는 치매 초기증상”,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고 말해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심의해 의결했다”며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대통령 주치의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적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통령을 치매환자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고성 오간 행안위, “이미 탄핵됐어야할 의원들”, “야! 너 뭐라고 했어”

8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시작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호칭 문제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조국 씨의 현직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권은희 의원을 의원이라고 안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질의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호칭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소 의원과 박 의원이 다툼이 오가던 중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라며 거들기도 했다.

여야 의원 간 말다툼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여야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서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에 나서기 전까지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질하며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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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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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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