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에게 불편만 강요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등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청 인근을 기준으로 겨울철(1~3월) 미세먼지 '나쁨'(36㎍/㎥) 이상을 기록한 날은 24일이었던 반면 여름철(6~8월)은 3일에 불과했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서울시에서 차량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여름철보다 8배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7년에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을 기록한 날은 겨울철이 36일로 여름철 5일에 비해 많았다.

겨울철과 여름철의 미세먼지 차이에는 풍향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름철엔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풍이 불어온다. 이에 반해 겨울철엔 편서풍이 불어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최대 82%가 중국 등 국외에서 건너왔다고 밝혔다. 편서풍 기류를 타고 중국과 몽골·북한 등의 오염 물질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겨울철 외부 요인에 의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국내에서만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1차 대국민 정책제안에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 중단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점검단의 불법 배출 원격감시 등이 담겼다.

이번에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중국과 연구·대책시설 협력 강화'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사실상 중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먼저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한 다음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애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김동술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환경 정책을 펼칠 때 주로 환경성과 경제성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환경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시민들이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지 여부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엔 미세먼지 전문 연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실효성 없는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시민들 입장에선 '또 비슷한 대책 내놨네'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록 단기적으론 해결이 어렵더라도 충분한 연구 투자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마련한 뒤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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