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 담당 검사와 통화 논란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준희 김현우 이서영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조 장관 뿐이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오가야 하는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조국 장관이 인삿말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으로 나오자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일제히 등을 돌리고 앉았다.
이어진 질문 순서에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재차 꺼내들며 조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에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다섯번째로 질의에 나선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날 압수수색을 하는 담당 팀장 검사에게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를 시인하며 "압수수색 도중 처가 놀라서 연락을 해왔고, (해당 검사에게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해명에 주 의원은 "그건 장관의 생각"이라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도중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면서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과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간 주광덕 의원은 검사와의 통화 내용, 조 장관 딸의 성적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차례 공개했다"면서 "조국 장관이나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결국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간사는 "그간 인사청문회와 오늘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저는 수사팀이 특정 야당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스럽다"며 "수사팀 누가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이후 긴급 의총을 열고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상시 야합 체계’가 전면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광덕 의원의 ‘검은 짬짜미’ 고백"이라며 "도저히 검찰 발 정보 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추궁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최근의 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조국 관련 국민들의 허탈감을 아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국민 사이에 싹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많이 번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담당 팀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도 "아쉬움이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전달했냐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문 대통령께 (임명 전)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피의자 조국', '법무부 관계자'라고 칭한 것.
특히 곽상도 의원이 질의 도중 조 장관을 향해 "법무부 관계자 나오세요"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조 장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 간 항의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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